반응형 전체 글549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 입건 사건의 전개와 수사 확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현금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건은 확대되었습니다. 띠지에는 검수 일자와 담당자 등 자금 추적에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으나 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분실 사실이 4개월이 지난 뒤에야 확인됐고, 보고와 조치도 미흡했던 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은폐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2025년 8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조사팀을 꾸려 사흘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해 수사관을 입건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당시 지휘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검찰 압수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사건의 발단과.. 2025. 8. 21. '이태원 지원' 소방관 박흥준 실종 열흘 만에 숨진채 발견, 또 다른 소방관의 죽음도 알려져. 이태원 참사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참사 이후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다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 7월 경남 고성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소방관은 공무상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뒤 질병 휴직 중이었고, 8월 10일 인천에서 실종된 뒤 열흘 만에 시흥에서 발견된 박흥준 대원은 12차례의 심리치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2022년에는 친구를 잃고 다친 고교생 이재현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159번째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구조대원과 생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고,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박흥준 소방관의 실종과.. 2025. 8. 21. MBC 방문진법 국회 통과!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이른바 방문진법이 통과되면서 MBC 지배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중심에서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계·법조계 등으로 넓혔습니다. 또 사장 선출 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100명 이상)를 도입하고, 이사회 표결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사장이 임명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언론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방문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2025. 8. 21. 서울구치소장 교체, 윤석열 특혜는 이제 그만. 2025년 8월 14일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미협조 문제 등을 이유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장기간 사용하며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과 접견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 접견은 근무 시간 외나 주말, 조사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단독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고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접견하도록 조치했으며, 운동과 목욕은 안전 이유로 분리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외부 진료의 경우 서울대병원 진료는 불허하면서 한림대성심병원 진료는 이틀 연속 허용해 승인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체포영장.. 2025. 8. 14. 8/11 임시 국무회의 개최, 하루 앞당겨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 및 의결 2025년 8월 11일 오후 2시 30분,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단독 심의됩니다. 원래 8월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또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 일정과 8월 15일 시행을 위한 공포·관보 게재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월 7일 확정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되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이후 법제처 공포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시 국무회의 개최 일정과 형식.2025년 8월 10일 오후, 대통령실이 서면 안내를 통해 제35회 임시 .. 2025. 8. 10. 수단 내전과 UAE 항공기 격추 사건 2025년 8월 6일 수단 남다르푸르주 니알라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수단군의 공격으로 격추돼 탑승자 4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단군은 해당 항공기가 UAE에서 출발해 RSF에 군수품과 용병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UAE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5월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보잉 737 격추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RSF의 무기 조달 경로와 외국 개입 의혹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수단은 RSF 지원 의혹으로 3월에 UAE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5월에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며, 국제사회는 민간 항공기 공격과 내전에 대한 외세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니알라 공항에서 발생한 격추.2025년 8월 6일 오전, 수단 남다르푸르주에 위치한 니알라.. 2025. 8. 10. 이전 1 2 3 4 5 6 ··· 9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