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 입건 사건의 전개와 수사 확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현금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건은 확대되었습니다. 띠지에는 검수 일자와 담당자 등 자금 추적에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으나 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분실 사실이 4개월이 지난 뒤에야 확인됐고, 보고와 조치도 미흡했던 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은폐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2025년 8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조사팀을 꾸려 사흘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해 수사관을 입건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당시 지휘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검찰 압수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문제의 시작.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전성배 씨, 일명 ‘건진법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해당 현금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관봉권 상태였습니다. 관봉권은 지폐 다발을 한국은행이 묶어내는 형태로, 띠지와 스티커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장비 식별번호, 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압수한 현금을 정식 접수 과정에서 재검수하는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남부지검 측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실수로 띠지를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띠지가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증거물의 신뢰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띠지 분실 사실은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말에야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압수물 관리 규정에 따른 정기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실이 뒤늦게 인지된 것은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대검 조사팀 구성.

2025년 8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 장관은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라”는 명확한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같은 날 즉각 움직였습니다.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이 구성되었고, 감찰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대검은 감찰 착수 단계부터 사건의 성격을 단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관리 위반으로 보고 접근했습니다.

정식 수사 전환과 수사관 입건.

감찰이 시작된 지 사흘 만인 2025년 8월 21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부지검 수사관을 입건했습니다. 이는 내부 감찰 수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수사 전환은 수사관 개인의 과실 여부뿐만 아니라 당시 지휘부의 관리 책임과 대응 조치까지 함께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수개월 동안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은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닌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의문.

남부지검의 해명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을 재검수하는 과정에서 띠지를 실수로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이 설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압수물 관리 규정상 관봉권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금고 등 견고한 설비에 보관 ▲정기적인 점검 및 결과 기록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책임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띠지와 스티커가 단순히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띠지에는 검수 일자, 담당자, 장비 번호 등 추적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는 핵심 단서로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수로 버렸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셋째, 분실 사실을 4개월 이상 지나서야 인지한 점도 문제입니다. 압수물은 주기적인 점검 대상이므로 훨씬 일찍 확인이 가능했어야 합니다. 이 지연은 단순 실수로 설명되기 어렵고, 은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정치권과 직결된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압수물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되어 있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과의 연관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증거물의 핵심 단서가 분실된 경위가 불투명하고, 지휘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사건 은폐나 수사 무마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 수사만으로는 이해 충돌과 신뢰 부족 문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진상 규명을 위해 김건희 특검으로의 이첩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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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책임과 신응석 전 지검장 조사 가능성.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사관 개인의 과실을 넘어서 지휘부의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신응석 전 지검장을 포함해, 사건 발생 이후 보고 체계와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띠지 분실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감찰 조치나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지휘 체계 내 책임 회피 또는 은폐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수사관 개인의 입건을 넘어 지휘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봉권 띠지의 증거적 가치.

관봉권 띠지는 단순한 지폐 묶음 포장이 아닙니다. 이 띠지는 은행의 정식 검수 과정을 거친 흔적이자 자금의 출처와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압수된 현금이 어느 은행 지점을 거쳐 어떤 시점에 유통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자금세탁 수사를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띠지와 스티커의 분실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 인멸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 관봉권 띠지와 같은 증거물은 사건의 핵심 단서로 자주 사용됩니다.

검찰 압수물 관리 규정 위반 의혹.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관봉권을 포함한 특수 압수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보관과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보관, 정기 점검, 관리 기록 유지, 훼손·멸실 방지 의무는 기본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띠지가 분실되고도 오랜 기간 인지되지 않은 사실은 이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압수물 관리 규정 위반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지휘부가 이를 방조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중대한 관리 부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검의 판단과 수사 확대 가능성.

대검은 이번 사건을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띠지 분실이 증거 인멸이나 수사 무마 시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띠지가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와 함께 그 사실을 언제, 누가 인지했으며, 왜 즉각적인 보고와 조치가 없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휘 체계가 사건을 알고도 묵살했거나 은폐했다면 이는 조직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검찰 내부의 관리 부실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인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관봉권 띠지 분실은 단순한 관리 부실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의혹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검찰의 증거 관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압수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전체의 증거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향후 전망.

대검은 이미 수사관을 입건했고, 지휘부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단순 관리 부실 사건이 아닌 조직적 책임 규명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 증거 인멸이나 사건 무마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검찰 내부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의 특검 요구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증거물의 핵심 단서가 분실된 것 자체가 수사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일이며, 분실 이후의 보고 지연과 부실 대응은 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검이 감찰 착수 사흘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수사관을 입건한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앞으로 지휘부 조사와 규정 위반 여부 규명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검찰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국민 앞에서 증거 관리와 수사의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려놓은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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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 [잠시 멈춤, 생각이 시작되는 곳/사회, 정치 이야기] -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서 피의자 소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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