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장관 인사청문회, 오전 진행 상황

2025년 7월 16일, 국회에서 이진숙(교육부), 정성호(법무부),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카피킬러는 신뢰하지 않는다”, “자녀 희망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이라며 검찰 중립성과 국민 불안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검사가 신청하는 사안이며, 지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친명 좌장’ 표현을 거부했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며, 북한군은 주적”이라고 답해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퇴장을 초래했습니다.
청문회는 각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정치적 태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강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7월 16일 장관 인사청문회, 오전 진행 상황 내용 정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속돼온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 권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나 수사 역량의 훼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약속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 지시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공소 취소는 검사가 신청하는 사안”이라고 밝히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소 취소 지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 서울대 동문 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맞다”는 발언을 했던 점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 특정 포럼에서의 사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며, 현재는 공직후보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친명 좌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가장 듣기 거북한 호칭”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치·외교적 사안과 노동 정책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가장 큰 쟁점은 대북관과 ‘주적’ 인식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주적이며,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북한 자체는 주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청문회는 야당 주도로 이어졌습니다.

노동 정책 관련 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고 말하며, 노동계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안과, 고용노동부 명칭을 ‘노동부’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하며, 희생 장병에 대한 직접 조문은 없었지만 “장관이 되면 추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중심으로 집중 검증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자녀의 조기 유학, 논문 표절 의혹, 연구 윤리 위반, 자료 제출 미비 등이 주된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카피킬러 결과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직접 내용을 검토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학원 시절 쓴 논문들에 대해서는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현재 관점에서 지나치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자녀의 희망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중요 시기의 자료가 누락되었다”며 고의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진숙 후보는 “성실하게 제출했고, 일부 자료는 실무적 한계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은 전체 제출률이 95.6%에 이른다고 부연하며 절차적 성실성을 인정했습니다.

정책 집행 체제로 진입하는 국정 운영의 분기점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세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역할은 정부 정책 추진에 필수적이며, 이들은 장관으로서의 적임성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부처들로 이들의 장관 임명은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방 국립대 육성과 전공 선택 자율화, 교권 및 학생 정신건강 강화를 통해 교육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기능 조정과 법무부 권한 재배치를 신중하게 추진하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노동시간 유연화, 노사 책임 구조 정비, 산업재해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노동 제도 전반을 재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 내각 인선의 의미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정 운영의 철학을 실행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기조가 확정된 상황에서, 핵심 부처의 장관 임명은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각각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담당하는 부처로, 장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은 곧 국정 운영의 구체적 형상으로 직결됩니다.

오는 7월 16일, 세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철학을 각 부처 정책으로 연결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진할 정책은 단기 과제를 넘어서 중장기 구조 개편에 가까우며, 단순한 인선 평가를 넘어 정책 적합성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육 제도 개편과 지역 균형: 이진숙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가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교육 정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이 정책은 명목상 대학 수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대학 기능 재편, 교육 자원의 지역 균형 분산이라는 구조적 개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징적 구호가 아니라, 입시 구조, 등록금 제도, 학문 연구역량의 분산을 포함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지방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이 계획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고등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방 사립대와의 병행 성장을 강조하며 정책의 일방적 구조조정보다 협력형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사 유연화 및 전공 자율화에 대한 방향도 제시돼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 사태에서 드러난 의대생 학사 문제는 단순한 복귀 여부를 넘어, 학위 취득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문제를 단일 사건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수렴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 회복과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권 보호는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닌, 학교 조직 구조와 행정 시스템 재편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전담 인력 확보와 위험군 선별체계 고도화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과 관련한 의혹은 검증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며, 이를 중심으로 정책 적합성을 논의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후보자의 정책은 현장의 요구와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전략을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청문회에서는 이 정책들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구조가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적 조정과 권한 배분: 정성호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개혁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정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포함한 권력기관 구조 개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과 속도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으며, 제도적 조정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 정상화 기조와 궤를 같이 합니다. 검찰개혁을 단기간 내 일괄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수사기능 재배분, 기소 통제장치 구축, 행정권력의 견제 원리 확립 등을 순차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후보자는 이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합리화를 달성하는 방향”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한 공수처 기능 보완, 검찰국 기능 재조정, 인권국 확대 등을 통해 법무부 내부 권한 배치 역시 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찰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법무 행정 전반의 재구성을 겨냥한 구조 개혁적 접근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과거 발언이나 정치적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일관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과 이행 전략이 분명한 이상, 핵심 검토 대상은 법무부 행정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정 후보자는 공세적 개혁보다는 구조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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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재편: 김영훈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비정형 경력을 가진 인사입니다. 현장 노동자로 출발한 이력이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시간 개편, 노동권 보호 강화, 산업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노동시간 개편의 대표적인 정책은 ‘주 4.5일제’입니다.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축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재조정이며, 동일 임금 수준 유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 접근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 명확화와 협상 구조 합리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행동권 보장과 기업 책임 구조의 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노동권 보장을 이념적 관점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접근 역시 기존의 규제 강화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김 후보자는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을 단순한 작업환경 문제가 아닌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에서 찾고 있으며, 처벌과 예방을 함께 강화하는 구조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값싼 노동력’ 도입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사용자 책임 설정, 감독 체계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와 사회적 대화 기반의 구조 재편 기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노동정책의 단편적 개입에서 탈피한 구조 변화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중심 인선과 검증의 기준

세 후보자의 공통점은 ‘정책 수행을 위한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 정책의 불균형 해소와 자율성 강화, 정성호 후보자는 권한 분산과 법무 행정의 재편, 김영훈 후보자는 노동구조의 균형과 보완이라는 방향성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철학—균형, 공정, 현장 중심, 사회적 연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선언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구상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과거 발언, 정치적 입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논란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후보자 자질의 일면을 검토하는 수단일 뿐이며, 검증의 핵심은 각 부처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정책이 제시되고 질문받고 설명되는 자리입니다. 야당이 정책과 무관한 쟁점을 통해 청문회를 소모적으로 만드는 접근은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 검증을 중심에 둔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7월 15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절차를 정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도덕성·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전환하고, 정책과 비전 검토는 공개로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쟁 위주의 청문 관행을 줄이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실질적인 정책 평가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정치보다 정책, 인사검증의 본질로 돌아갈 때

7월 16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국정 철학의 실행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이진숙, 정성호, 김영훈 세 후보자는 각자의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제도화할 핵심 인물로 지명됐습니다. 세 후보자의 정책은 단기 대응이 아닌 구조 전환의 전략으로 설계돼 있으며, 청문회는 이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회의 판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정책 실행력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쟁 중심 청문회가 아니라 정책 중심 청문회를 통해 각 부처의 향후 정책 방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닌 분석, 공세가 아닌 검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