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참사 유가족과의 직접 대화를 공식화하며 정부의 책임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등 반복된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입니다.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책무로서 유가족과의 대화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국가적 참사 대응의 전환점을 예고한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연설의 맥락

국가가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는지는 그 사회의 민주성과 공공성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5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모두 발언은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을 예고합니다. 이날 대통령은 의대생 복귀와 의료 공백 문제, 내년 예산의 방향성과 민생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국가적 참사 유가족들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언급이 아닌, 반복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쌓여온 불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 발언이 가진 함의는 큽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등 잇따른 참사 속에서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은 단지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무책임을 고발하는 사회적 주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종종 외면과 방치였습니다. 대화의 자리는 늦었고, 공감은 불완전했으며, 제도적 응답은 미진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국가가 이제 유가족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또한, 폭염·호우 등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각급 공무원에게 재난 대비와 민생 보호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 모호한 진상과 미흡한 책임 규명

세월호 참사는 그러한 맥락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사망한 이 사고는 침몰 원인부터 구조 과정, 이후 대응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은 처벌을 받았지만, 해경 지휘부와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내인설과 외력설이 오랫동안 공방을 벌였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까지 운영되었음에도 단일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재규명’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향후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 집단 안전의 실종과 추모정책의 한계

이태원 참사 또한 국가의 대응 역량과 태도를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는 15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남겼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국정조사 요구, 책임자 처벌, 추모 공간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제기해왔습니다. 결국 2024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독립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조사 활동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문제는 단지 법의 유무가 아니라, 그 법이 얼마나 실질적인 진실 접근과 책임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서는 추모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유가족과 정부 간 신뢰의 부족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설치된 임시 분향소는 여러 차례 철거와 이전을 반복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를 불법 시설로 규정했고, 유가족은 안정적인 추모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추모라는 행위조차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현실은 유가족을 더욱 소외시켰으며, 이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비극과 어떻게 마주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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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 지역 사건에서 전국 과제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보다 최근의 사례이며,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사건입니다.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사망한 이 사고는 지방정부의 사전 대응 실패,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 책임 회피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유일하게 처벌된 인물은 현장소장 1인에 불과했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관리 책임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까지 직접 수행해야 했다고 증언하며, 사고 이후의 책임 분담과 행정적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4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를 직접 방문하여 헌화와 묵념을 했습니다.현장에서 환경부 및 충북도 관계자로부터 제방 붕괴 원인, 침수 경과, 개선 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난 시설물 개선뿐 아니라 정기적인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직자의 의무성과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 항공 안전과 책임소재의 모호함

제주항공 사고는 항공 사고의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국토교통부, 항공사, 공항공사 등 여러 주체들이 관련된 복합적 참사입니다. 유가족들은 총 24명을 고소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수사는 진행 중이며 기소 사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있지만,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유가족과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각기 다른 참사들은 한 가지 공통된 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가족과 국가 간의 대화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실질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유가족과의 대화’가 단순한 면담이나 위로의 자리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책임 이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이 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가족은 단지 아픔을 겪은 개인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사회 구조의 허점을 증언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말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공적 차원에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응답하는 방식으로서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대화는 특정 시점의 이벤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상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조사 결과와 책임 추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추모 공간과 지원 체계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추모의 방식은 개인의 감정이나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합의해야 할 공공의 문제입니다.

또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을 준다면 유가족과 국민 모두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형평성과 단호함, 그리고 공개성은 책임자 처벌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대화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도적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유가족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회성 대화나 언론을 통한 메시지 전달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반복되고 체계화된 구조 속에서만 신뢰가 축적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회복의 토대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방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가족과의 대화를 단지 감정적 공감의 차원으로 축소하지 않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특히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 반복된 비극 이후에도 여전히 존중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느냐입니다. 유가족과의 대화가 실질로 이어지고, 제도화되고, 책임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 번의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국가의 책무”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대화의 방향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을 향한 국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화’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실질적 책임 이행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진상조사와 보고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형평성과 단호함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지원 체계 역시 제도화되어, 일회성 면담이나 형식적 대응이 아닌 신뢰 기반의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의 책무’는 구체적 실천으로 확장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이들을 향해 국가는 이제 어떤 언어로 말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말이 실천이 되고, 경청이 제도로 이어질 시점입니다. 이 대화는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