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핵심 정책은?

2025년 7월 15일 진행 중인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국세행정 전반의 구조 개편 방침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핵심 정책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탈세 위험 분석 시스템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가상자산을 통한 조세 회피에 대해 정보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1인 법인에 대한 맞춤형 세무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 방식 도입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현장, 정책 구조를 읽는 시간

2025년 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청문회는 국회 본청에서 진행 중이며,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이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퇴직 후 세무법인 활동이나 국회의원 경력을 두고 일부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나, 청문회 흐름의 본질은 향후 국세청이 어떠한 세정 정책 방향으로 전환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는 30여 년간 국세청 현장 실무를 거쳐 정책기관과 입법부 모두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국세행정의 정밀성 제고, 세원 추적 기술 고도화, 납세자 유형별 조사 정비, 탈세 대응 체계 강화 등 구조적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자격 논란을 넘어, 국세청장 교체를 통해 조세행정이 어떻게 재구조화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AI 기반 탈세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세무조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모펀드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과 정보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조사 체계와 탄력적 징수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 기반 행정으로 전환: AI 탈세 예측 시스템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제안은 AI 기반 세무조사 예측 시스템입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이 다년간 축적한 세무조사 사례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탈루 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선별하고 조사 리소스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 말까지 시범 적용을 완료하고, 이후 본청과 지방청 전반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AI 시스템은 단순히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자산 이동·소득 은닉·법인 분산 등 복합적 조세 회피 패턴을 조기에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조사관 중심의 경험적 판단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로 이행하겠다는 점에서 국세청 내부 인력운용 및 조사 방식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탈세 구조 대응: 사모펀드·가상자산 감시 체계 강화

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탈세 구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모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한 지배구조 회피, 과세 회피 목적의 자본거래, 차명 수익 분산 등이 실제 탈루 사례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의 발행과 회수 흐름을 상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사모펀드 운용 내역과 납세자의 세무정보 간 연계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임 후보자는 “사모펀드를 통한 지능적 탈세는 구조 분석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제도 외곽에서 은닉되는 자산의 실질 소유 구조 파악이 핵심 과제임을 언급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1인 법인에 대한 정밀 분석

임 후보자는 고소득 프리랜서, 유튜버, 연예인, 의료인 등 소득 포착이 어려운 직업군에 대한 법인화 통한 세율 회피 행위를 주요 감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생활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세청은 개인소득과 법인 회계의 비정상 불일치 항목을 자동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도입 중이며, 고소득자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확대, 자금 흐름 정밀 추적, 사전안내 시스템 고도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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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대응 이원화: 생계형과 고의형 분리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임 후보자는 체납자 대응 방식의 이원화를 언급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 담보 요구 완화, 납부유예 제도 확대 등을 도입하여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고의적·반복적인 체납자, 자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강제집행, 명단 공개 등 기존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체납 징수 방침이 일률적이지 않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전환 기조를 반영합니다.

조세 체계 개편에 대한 실무적 접근

상속세 개편, 금융소득세 신설 등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임 후보자는 실무 기반의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그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산 시스템 개편, 납세자 혼란 방지, 이행 기간 확보 등의 실무적 요소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은 중요하나, 투자 위축, 과세 혼선 등을 피하기 위한 전방위적 사전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무 감각과 행정 경험의 교차점

임 후보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출발해 정책·입법·민간 실무를 모두 경험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력의 다양성은 한편으로 국세청이 정책 기반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정치 활동 경력에 대해 일부 야당은 행정 중립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은 나오고 있으나,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의 임무에 있어 정치적 판단은 개입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 중심의 조직 운영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9년 출생하여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국세청에서 조사국장만 여섯 차례 역임하며 ‘조사통’으로 꼽혔고, 서울청장과 국세청 차장까지 지내며 세정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퇴직 후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22호 영입인재로 들어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제22대)으로 당선되어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을 맡았습니다.

조세행정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임광현 후보자가 현재 청문회에서 밝히고 있는 국세행정의 개편 방향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체계와 구조적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세무조사의 기반이 사람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둘째, 탈세 대응이 단속이 아닌 구조 분석과 연계망 해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징수 방식은 단일 매뉴얼이 아니라, 납세자 특성과 조세 위험도에 따라 유연하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국세청장의 임기 내 성과에 국한되지 않고, 세정 인프라의 성격과 조직 운영 원리 자체를 전환시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청문회 후속 절차와 과제

현재 진행 중인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채택되면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 전략의 현실성은 이미 청문회 속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일정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의 행정체계가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재편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이번 청문회의 흐름이 남기는 주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