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30일 경과 보고 기자 간담회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후 한 달간 정부조직개편을 포함한 핵심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 조직의 기능 재조정, 기획재정부의 역할 분리 등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시에 국가비전 체계를 정립하고, 16개의 신속추진과제를 도출해 실행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60일 일정 중 반환점을 지난 현 시점에서, 남은 기간은 이행계획 구체화와 법령 정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을 포함한 정책 설계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숨가쁘게 한달을 달려온 국정기획위원회

2025년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조화하고 실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적 기획 조직입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이 아니라, 출범 이후 국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실무 단위로 정리하고 각 부처와 조율하는 정책 설계기구입니다.

위원회는 60일의 활동 기간 중 반환점을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기획 초안을 넘어, 일부 분야는 실행 준비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전통적인 정책회의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일일 단위의 집중 회의와 분과 간 협업으로 이루어진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매일 오전 8시 또는 8시 30분 회의로 일과를 시작하고, 오전~저녁 시간까지 계속되는 회의·조정·자료 검토 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무 피로도가 높은 일정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도 존재하지만, 업무 구조상 불가피한 방식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일정의 과밀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회의 도중 저녁 쿠폰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현장 대응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행정부보다 느리게 정책 기획이 진행되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방식입니다.

2025년 7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서울 종로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 출범 약 30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국정과제분과장, 조성 대변인 등이 참석하였으며, 약 1시간 동안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가비전 체계 수립 현황, 정부조직개편안 보고, 신속추진과제 실행 준비 등 핵심 사안들을 정리하고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반환점을 돌며 설계된 기획안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로 기능하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7월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언론인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출범 약 30일 경과 시점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포함한 약 1시간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국정과제 설계와 이행계획 수립 현황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국정과제 초안과 국가비전 체계 수립입니다. 위원회는 다층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위에는 국가비전이, 그 하위에는 전략과제·핵심정책·이행과제가 배치되는 계층화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각 분과별로 병렬적으로 정리되었으며, 7월 11일까지 전 과제에 대한 초안 정리와 이행계획서 조율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정과제는 전 부처와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TF(Task Force)가 별도 운영되어 중점 영역은 이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늦게 출범한 균형성장 TF와 기본사회 TF는 현재 가속 운영 중입니다. TF 간 업무 중복이나 내용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교차 점검 구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7월 3일 대통령에게 초안 형태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후 대통령실·총리실·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검찰청 기능 조정, 기획재정부 조직 재편, 과학기술 정책 조정기구 신설 등 주요 내용은 현재 단계에선 구체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서 외 별도 보고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속 추진 과제로 분류된 16개 과제는 각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즉시 이행됩니다. 해당 과제는 법령 정비를 요하지 않거나, 시행령 수준에서 조정 가능한 사안이 중심이며, 주요 정책 홍보 없이 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 위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구조와 민원 처리 방식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이며,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 이동형 상담 창구인 ‘모두의 광장 버스’입니다. 두 채널 모두 접수된 의견은 실시간으로 전산 분류되어, 관련성 있는 분과로 자동 이관되는 구조를 따릅니다.

플랫폼은 일반 국민, 전문가, 시민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개방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및 정책 제안 건수는 이전 정부 대비 2배에서 10배 사이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책 제안의 질적 구성 비율이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생활 밀착형 행정 개편, 지방 정책 정비, 조세 구조 개선 등에서 구체적 제안이 다수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분과 단위로 정기 공유되며, 검토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적용 가능성이 있는 의견은 해당 정책 항목에 주석 형식으로 기록되어 이행계획서에 반영됩니다. 반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항목도 내부에 문서로 남겨 향후 참고 자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 기준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위원회는 ‘수렴’이라는 표현보다는 ‘참조’라는 표현을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민의와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민감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요약

7월 13일 개최된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질의응답은 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위원장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첫째, 정부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명칭을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브랜드화나 정치적 구호화를 경계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는 표현은 자율적 수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7월 중으로 선관위를 방문해 선거 부실 대응과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중점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위원회 내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셋째,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큰 이견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세부 조정은 각 부처 및 국회 논의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검찰청 폐지, 과기정통부 이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넷째, 실행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한주 위원장이 “현재는 정리 단계로, 실행은 이후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행 자체보다는 이행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구조 내 수용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기조입니다.

후속 일정과 실행 기반 정비

남은 30일은 정리 작업과 최종 조정의 시간입니다. 위원회는 전체 과제를 8월 중순까지 정식 보고서로 완성할 예정이며, 각 분과는 입법, 예산, 정무 이슈를 고려한 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정책 이행 로드맵 외에도 책임 주체 지정, 실행 우선순위 설정, 성과 지표 설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각 부처에 이관되어 실질 운영 단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결과물에 대해 중간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완성되지 않은 내용은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일관성 있는 구조 없이 발표만 서두르면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체 브리핑 자료도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언론 대응 역시 일부만 공개하는 폐쇄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과잉으로 인한 정치적 해석을 방지하고, 최종 보고서 이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리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중순까지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정리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입법 필요성, 재정 소요, 부처 협업 방안을 포함한 실행 기반을 정비합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 책임 주체 지정과 이행 순위 설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검토 및 전망

정책 기획 구조 측면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운영은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기획과 실행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행계획을 기획 초기 단계에서 함께 설계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 의견의 처리 방식이 일방향적 수렴이 아닌, 검토와 적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홍보성 참여 유도가 아니라 실질 반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체계입니다.
셋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와 조율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으며, 정책적 파급력이 높은 이슈일수록 늦게 확정하고, 공식 발표 시점과 이행 시점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의 후반기는 발표보다 실행 준비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이행계획, 법령 정비 수요 파악, 예산 편성 근거 확보 등 실무 중심의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담회 발언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된 “혼선 방지”와 “실행력 확보”는 이 시기의 핵심 기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향한 정밀 조율의 시간

국정기획위원회의 30일은 정책을 설계하는 단순한 로드맵 작성이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 구조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획부터 실행 기반 마련, 국민 의견 수렴 구조, 민감 사안 대응 전략까지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운영하며, 반환점을 넘긴 지금은 최종 정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위원회는 각 정책의 이행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으로 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실행 주체인 부처들과의 협업이 본격화되며, 실제 행정 시스템에 어떻게 녹아들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60일로 종료되지만, 그 결과물은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좌우할 기준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