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탄핵 검사’ 엄희준·강백신 좌천성 전보.

2025년 8월 21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665명과 일반검사 30명을 포함한 695명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8월 27일자로 발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1~4차장이 전원 교체되었고, 최초로 여성 차장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탄핵 사건을 맡았던 엄희준, 강백신, 안병수, 김영철 등 이른바 ‘탄핵 검사’들은 고검이나 지방청 등으로 전보되었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도 대거 한직으로 이동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대변인을 비롯해 반부패·공공수사·마약·정책기획 등 요직에는 여성 검사들이 새로 발탁되었으며, 외부기관 파견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치적 사건 수사 라인 교체와 조직 내 세대·성별 균형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 대규모 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인사 발표 개요.

2025년 8월 21일 법무부는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총 695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발령일은 8월 27일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기준으로 실무 능력과 리더십, 공정성, 균형적인 업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파견 규모를 줄여 국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에 배치된 파견 검사 자리 일부를 축소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규모 면에서 방대하며, 정치적 사건을 담당했던 주요 검사들의 이동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전면 교체 인사입니다. 새로 임명된 인사 중 1차장에는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발탁되어 중앙지검 역사상 첫 여성 차장검사로 기록되었습니다. 2차장에는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되었고,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4차장은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각각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존 차장들 중 박승환 1차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며,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며 수사 지휘 체계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조치입니다.

‘탄핵 검사’ 엄희준·강백신 좌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좌천 인사가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되었고, 성남지청 차장검사 강백신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탄핵 관련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함께 수사에 참여했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했습니다.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을 지냈던 호승진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반부패기획관이었던 용성진은 순천지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이성식도 대구고검으로 이동했고, 공공수사2부장 조민우는 평택지청장으로, 공정거래조사부장 김용식은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발령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근 정권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김건희 관련 무혐의 처분 검사 이동.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사들도 대거 이동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앞서 의원면직을 택했으며, 형사1부장 김승호는 부산고검 검사로 전보되었습니다. 김경목 부장은 평택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되었고, 반부패수사2부장 최재훈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갔습니다. 부산지검 2차장 이지형은 대전고검 검사로,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은 부산서부지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 이희동도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후원 등 의혹 사건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사들입니다.

이번 인사의 의의는 정치적 사건을 전면에서 지휘했던 검사들을 대거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구성을 새로 짠 데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며 조직의 중심부에 변화를 주었고, 최초 여성 차장검사 임명과 함께 대검·법무부 핵심 보직에도 여성 검사를 발탁해 인사 다양성을 넓혔습니다. 동시에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대통령 탄핵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맡았던 검사들을 고검이나 지방청으로 이동시키며 정권 관련 수사 구조를 크게 재편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세대 교체와 정치적 사건 수사 라인의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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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직 인사와 여성 검사 발탁.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의 대변인, 기획 보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었던 김태훈이 임명되었고, 대검 대변인에는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이진용이 발령되었습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김연실이 임명되며 해당 보직 최초의 여성 인사가 되었습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에도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발탁되어 여성 검사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이,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이희찬 대검 형사1과장이,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반부패수사3부장은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이 맡았는데, 그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 축소.

이번 인사에서는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줄이는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기존 35석이던 파견 검사 자리를 28석으로 줄였고, 국정원 파견은 2석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 법제처, 감사원 등 일부 기관 파견 자리는 축소했습니다. 이는 검찰 인력을 내부 수사와 기획 보직에 더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치적 사건 수사 검사들의 이동 의미.

대장동·백현동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이나 지방청장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정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전면에 나섰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엄희준, 강백신, 안병수, 김영철 등은 모두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검사들이었으며, 이번 인사로 수사 라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인사의 상징적 변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여성 차장검사 첫 임명, 대검·법무부 기획 보직에 여성 검사 발탁 등은 조직 내부 다양성을 확대하는 조치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사건 담당 검사들의 대거 전보는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총 695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로, 조직 내 리더십 교체와 동시에 정치적 사건 수사 검사들의 좌천이 겹친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지검 차장 전원의 교체, ‘탄핵 검사’ 엄희준·강백신을 비롯한 다수의 전보, 김건희 관련 무혐의 처분 검사들의 이동, 여성 검사들의 주요 보직 발탁이 핵심 흐름입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의 향후 수사 방향과 정치적 균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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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잠시 멈춤, 생각이 시작되는 곳/사회, 정치 이야기] - 최강욱 검찰총장 임명설,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

최강욱 검찰총장 임명설,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