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서 피의자 소환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었으며, 과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이 국방부를 통해 회수된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통화하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특검은 이시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2025년 7월 31일 소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확보를 통해 법적 책임 규명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 출신 비서관, 특검의 조사대상이 되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배경과 과거 굵직한 수사 이력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관으로서 국방부와 연계된 민감한 사안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시원은 2025년 7월 현재 특별검사의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후 다시 국방부로 회수된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급속히 커졌습니다. 과거 간첩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력까지 재조명되며, 이시원의 공직 경로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출발한 경력.

이시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검사 시절 그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방첩 관련 사건을 다루며 공안 분야에 특화된 경력을 쌓았습니다.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복귀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조직이 대통령실 체제로 개편되었고, 이시원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가 대통령실 내 감찰·윤리·공직자 검증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시민사회와 야권은 편중 인사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참여한 전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논란.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근무하던 이시원은 이 사건의 수사 검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북한에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기록은 국정원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고, 간첩 혐의도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난 후 이문성 검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시원은 수사 및 관리 책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당시 검찰 내부 감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권 남용과 정보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시원이 대통령실에 임명되자,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 씨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시민단체들도 인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5년 7월 31일 오전 9시 30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시원이 국방비서관, 법무관리관 등과의 통화와 지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도록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시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핵심 참고인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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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과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정황.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제1사단장 등을 상대로 초동 수사를 진행했고, 8월 2일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록 이첩 당일,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기록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은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통신 기록과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이시원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국방비서관 임기훈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기록 회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실에 파견된 박모 총경은 특검 조사에서 “이시원이 기록 반환 검토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특별검사팀은 이시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7월 31일 오전 9시 30분, 이시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대통령실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실과 군 사이의 소통 정황.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별수사에서 핵심은 군의 독립적인 수사 기능이 대통령실 지시나 간섭에 의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시원은 대통령실 내 감찰 및 윤리 업무를 총괄하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원칙적으로 군 수사 과정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인한 통화기록과 진술을 종합하면, 이시원은 국방부 실무 라인과 긴밀히 접촉하며 수사 방향과 절차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기록 이첩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국방부가 이를 다시 회수했고, 다음 날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면서 외압 의혹은 더욱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특검 수사 범위는 청와대 안팎을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시원의 입장과 향후 특검 수사.

이시원 본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활동해 온 만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시원이 특검 수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특검이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시원의 통화 내용 외에도,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보고 문서와 지시 메모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소환 대상자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이시원은 보고라인에서 국방부와의 연계 고리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책임과 기록의 의미

이시원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시작해 대통령실 핵심 요직까지 오른 법조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관여한 과거 사건들—간첩 조작 사건, 군 수사 개입 정황—은 그가 맡은 공직의 성격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관리하고 감찰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큰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모두 문서, 통신기록, 관계자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특검은 추가 소환과 자료 확보를 통해 정밀한 법리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특검 출석은 이시원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위기 대응 시스템,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