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현장 질의, 민주당 특검대응특위 방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사와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으나, 구치소 의료과는 수사 불응 사유로 인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 출정 거부 이유, 수용 환경 및 특혜 의혹 등을 직접 확인했고, 구치소 측은 특혜는 없으며 출정 거부는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구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건강 사유로 수사 불응

2025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의무기록, 소견서를 포함한 의료 자료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문서에는 안과 시술을 장기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있다는 내용, 심장혈관과 경동맥의 협착,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불능 등의 질환이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건강 문제로 인해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대상이며,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구치소 내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수사 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 “수사 참여에 큰 문제 없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와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더불어민주당 특검대응특위의 현장 질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관적인 고통 호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관찰된 의료적 상태는 수사나 재판 출석에 큰 제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정당국은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건강 상태 판단은 정기적인 검진과 의료진의 일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정기 진료를 받고 있으며,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병원 이송 또는 교정의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치소는 특검 측의 출석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출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치소장 김현우는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이라서 출정을 거부하거나 특별 대우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차례 설득과 절차적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현장 질의, 민주당 특검대응특위 방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025년 7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상태, 건강 상황, 특혜 의혹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질의에는 전현희 위원장, 김병주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고, 실제로 수사에 응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건강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수사 또는 재판 응답에 지장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구치소 측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우 구치소장은 “출정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했고, 물리적 강제를 동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 자해 방지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수사 불응 사유, 구치소 내 특혜 의혹 등을 직접 질의했습니다. 구치소 의료과장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사에 응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고, 구치소장은 출정 거부는 본인의 의사였으며 법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은 수용 환경, 식사·운동 시간, 접견 방식 등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따졌고, 구치소는 모든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응형

특혜 의혹에 대한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덥지 않은 독방으로 옮겨졌다는 주장, 운동이나 식사 시간의 특혜, 변호인 접견 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공간 사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공간은 일반 독거실이며, 크기는 약 6.7㎡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간은 화장실이 포함된 독립 구조이며, 냉방 설비 또한 전체 건물 기준에 따라 설치된 상태입니다. 여름철 온도 조절을 위한 일부 선풍기 배치는 수용자 요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한 특별 설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량이나 운동 시간에 대해서도 구치소 측은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상 허용된 운동 시간 내에서 정해진 공간에서 운동하며, 식사는 일일 3회 정량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공간과 횟수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일반 수용자는 정해진 접견실에서 제한 시간 동안 접견을 받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이나 별도 공간에서 접견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치소는 “장소 변경 접견은 보안상 또는 조사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며, 수용자 의도에 따른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체포영장 집행 예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은 2025년 7월 29일자로 발부됐으며, 유효기간은 8월 7일까지입니다. 특검 측은 8월 1일 오전 9시, 특검보와 검사 및 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 출두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구인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구치소 교도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절차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가 이뤄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로 이동해 직접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팀은 건강 문제로 출정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신체 조건을 판단한 뒤, 진료 기록과 함께 대면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수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구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대응특위 “특혜·거부 정황 명확히 확인하겠다”

현장 질의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특검대응특위는 구치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건강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치적 회피라면, 이는 국민과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구치소 내 특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이상, 건강을 이유로 출정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변호인 접견 기록과 출정 기록 등을 열람해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수용자 일지, 접견 기록, 의무기록 사본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정당국이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