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발표

 

2025년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하고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추진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민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통일부는 관련 법 개정과 행정 절차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접촉과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남북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으나,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 상태입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북한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점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

2025년 7월 3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민간의 대북 접촉과 관련된 내부 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접촉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하루 전인 7월 30일, 정 장관이 직접 내부 지침 폐기안에 결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폐기된 지침은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이라는 명칭의 통일부 내부 문서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른 신고제 하에서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내부 판단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침에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 목적, 대화 내용, 대북관계 영향을 따져 정부가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이 지침이 실질적으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의적 판단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즉각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이 북한 주민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의 문을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민간의 접촉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이해는 공존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치가 통일부의 새로운 기조에 따른 실천적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 추진 방침.

정동영 장관은 이번 내부 지침 폐기에 그치지 않고, 법적 토대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는 민간인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을 통해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 단서 조항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 삭제를 포함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해당 조항 삭제를 포함한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며, 통일부는 이에 대해 민간과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이미 이 지침이 새로운 정부 기조에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몇 달 전부터 적용을 중단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 수리가 자의적으로 거부되는 사례가 줄어들었고, 정 장관 부임 이후 이를 명문화해 폐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 장관은 지침을 폐기한 것과 동시에 통일부 내부 조직 정비, 대북 교류 사무 기능 복원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제도와 행정 실무를 함께 정비해 민간의 자율적 교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의 반응.

정 장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민간 대북협력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소속 67개 단체는 2025년 7월 29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민협은 그동안 통일부의 내부 지침이 신고제를 실질적인 허가제로 만들면서 민간의 대북 접촉이 과도하게 제약돼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민협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협력과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사회·문화·의료·농업 분야에서 대북 접촉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협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들어 대북 정책 기조를 기존의 대결 중심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으로 전환하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접촉 전면 허용, 개별 관광 검토, 군사훈련 조정 가능성 논의 등 구체적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으며,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응답 없이는 당국 간 회담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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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대화 의지.

정부는 2025년 들어 대북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며,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언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상호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과거의 대결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평화적 공존의 기초 위에서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현실적 제약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 조건으로 ‘상호 신뢰’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뢰의 기초는 민간 교류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정치적 대화 재개, 민간 교류 촉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통일부의 조치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통일부의 실천 움직임과 제도 정비.

정동영 장관은 단순히 지침을 폐기한 데 그치지 않고, 통일부 조직의 기능적 정상화와 민간 접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 실천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범 직후부터 통일부가 대북 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실무조직 복원, 민간지원협의회 운영 재개, 회담 사무 기능 복구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통일부 내부의 유휴 조직들을 다시 회담 대응 조직으로 전환하고, 실무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정 장관은 “정부가 할 일은 길을 열고 지장을 없애는 것이지, 민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폐기와 함께 행정 실무 차원에서도 민간의 불편을 줄이고, 정부의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각 실국에 민간 접촉 신고 수리 절차 간소화 매뉴얼도 전달하고,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화 기대감 형성 배경.

정부의 연이은 조치로 인해 당국 차원의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민간 교류 확대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반응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정동영 장관은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당국 간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 간 연락 채널도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비대결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한 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유엔 및 국제 NGO들과 협력해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긴급 의료 협력 등 실질적 신뢰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

민간 교류가 여는 대화의 문.

2025년 7월 통일부의 지침 폐기와 대북 접촉 전면 허용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보여주는 실질적 변화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남북 간 물리적 벽을 낮추기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신고제를 신고제로 되돌렸다"고 표현하며, 정부가 허가제가 아닌 지원자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간은 이제 실질적인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대북 인도적 협력뿐 아니라 문화·의료·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과 행정 절차 정비를 통해 이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남북 신뢰 회복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대화를 위한 토대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국 간 공식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