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병사 투신 사건, 왜 이제야 외부에 알려졌나

 

2025년 4월, 경기도 고양시의 육군 포병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다문화 출신 A 일병이 동료 병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 군 간부들의 무대응 속에 생활관 2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일병은 중국 국적 아버지와 탈북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제3국 출생 탈북민으로, 군 복무 중 “짱깨”, “짭코리아” 등의 모욕을 당했고, 수차례 상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군은 괴롭힘 사실을 기록에서 누락하고 낙상 사고로 정리했으며, 사건은 3개월 후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군은 현재 동료 병사 1명을 군검찰에 송치했으며, 향후 제도 보완을 약속했지만, 다문화 병사에 대한 관리 부실과 은폐 관행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침묵 속의 추락

2025년 4월 23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 일병이 생활관 2층 창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척추와 신경에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군은 이를 ‘단순 낙상 사고’로 정리했으며, 피해자가 겪은 차별과 따돌림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7월 29일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 일병은 중국 국적 아버지와 북한이탈주민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제3국 출생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자라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군 복무 과정에서는 ‘짱깨’, ‘짭코리아’ 등으로 불리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황, 군의 대응, 언론 보도 지연 사유, 그리고 제도적 문제까지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피해자의 배경과 입대 전 이력

A 일병은 어린 시절 중국에서 태어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했으며, 학업은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검정고시를 통해 마쳤습니다. 복무는 2024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군 입대 전까지 다문화 배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며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군 생활을 통해 자신이 더 강해지고 싶다는 의지가 컸고, 입대 당시 가족에게 “무사히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투신 사건의 발생과 피해 상황

2025년 4월 23일 밤, A 일병은 생활관 2층 창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와 신경계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병상에 누운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재활과 회복 중입니다. 사건 직후 부대 간부는 가족에게 “경미한 사고”라고만 설명했고, 피해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군에서 작성한 ‘발병경위서’에도 “창문에서 뛰어내려 낙상 피해”라고만 적혀 있었고,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반복된 차별과 모욕: 피해자의 기록

A 일병은 복무 중 여러 차례 일기장을 썼습니다. 일기에는 “뭘 해도 눈치를 받는다”,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어렵다”, “악몽을 매일 꾼다”는 표현들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생활 전반에서 불이익과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그에게 “짱깨”, “짭코리아” 등의 비하 발언을 했고, 어떤 때는 아프다고 약을 부탁했지만, “알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약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언어 능력 문제로 인해 부대 내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꼈고, “이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선임 병사 중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인원과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지속되자 그는 포대장과 면담을 요청했고, 부대에 여러 차례 공식 상담을 신청했지만, 간부들은 “그 정도로는 처벌이 어렵다”거나 “가해자가 더 힘들다”고 회유성 말을 했다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군 당국의 대응과 은폐 정황

사고 직후 군은 ‘단순 낙상 사고’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작성된 발병경위서에는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은 해당 문서가 “병원 입원용”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자 가족이 문제를 제기한 뒤인 2025년 7월에야 “부대 생활 중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적응이 더딘 상태였다”는 문구가 포함된 수정본이 작성되었습니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두 문서의 작성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최초 기록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삭제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피해 병사의 기록과 주장을 무시한 채 낙상 사고로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5년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육군 포병부대 소속 A 일병이 동료 병사들로부터 “짱깨”, “짭코리아” 등의 인종차별적 모욕을 포함한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고, 수차례 상담과 보호를 요청했으나 부대 간부들이 이를 묵살하거나 “가해자가 더 힘들다”며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피해자가 남긴 일기와 증언을 바탕으로 군이 사건 직후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괴롭힘 정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단순 낙상 사고’로 정리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부대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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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지연과 군인권센터의 역할

해당 사건은 4월에 발생했지만, 언론 보도는 7월 29일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이뤄졌습니다. 3개월 동안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는 없었으며, 부대 이름이나 피해자 정보도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가족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군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군인권센터에 일기장과 상담 기록 등을 제공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기록과 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대가 피해 병사의 괴롭힘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를 계기로 YTN, 한겨레, 국민일보, MBC 등 주요 언론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부대명과 부대장 신원은 군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및 현재 진행 상황

사건이 공개된 이후, 군사경찰은 동료 병사 1명을 ‘모욕 등’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군은 “현재까지 고소·고발이 접수된 건은 1건이며, 추가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부나 상급 지휘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해당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향후 다문화 장병의 신상 관리 및 적응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협력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구조적 문제

국방부는 2016년 이후부터 다문화 장병의 수나 구성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기록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 홍숙지 연구위원은 2030년이면 전체 병력의 약 5%, 즉 1만 명 이상이 다문화 병사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별도의 배려나 제도적 조치 없이, 이들이 일반 병사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처럼 언어 능력이나 문화 이해도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은 집단 생활에서 쉽게 고립되며, 상담 요청이나 문제 제기를 해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폐와 무관심이 낳은 비극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병영 내 따돌림 사례가 아니라, 다문화 장병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군 조직 내 은폐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의 고통을 일기와 상담 요청을 통해 수차례 알렸지만, 군은 이를 기록조차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괴롭힘 원인을 최초 기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의 투신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기록과 수차례의 호소가 무시된 끝에 일어난 필사적 선택이었습니다.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고, 군의 해명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군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문화 병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적응 프로그램과 상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가가 부른 청년이 병영 내에서 언어와 출신 배경을 이유로 고립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