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화력발전소 추락사고, 하청구조와 반복되는 사고

 

2025년 7월 28일,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근로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사고 근로자는 단기 일용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사한 태안화력 사고 이후 정부가 약속한 ‘김충현 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사고로, 노동계는 하청 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책임 강화, 제도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발전소 사망 사고.

2025년 7월 28일 오후,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 위치한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남성 근로자가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4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충현 씨가 사망한 사건 이후, 같은 유형의 비계 작업 중 다시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하청 구조의 문제, 작업 안전관리 미흡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의 단기 근로자로 확인됐으며, 발전소 외벽 공사 과정 중 비계를 해체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는 구조적으로 반복되어 온 산업현장의 위험 구조와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원청 책임과 하청 안전 이행 체계의 미비점, 제도적 허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고 발생 경과와 조사 상황, 하청 구조 문제와 정부 대응, 사회적 반응과 제도 개선 논의까지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고 발생 경과.

사고는 2025년 7월 28일 오후 2시 27분경, 동해화력발전소 내 외벽 비계 해체 작업 도중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30대 하청 근로자 B씨는 작업용 발판 사이의 빈 공간을 지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직후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현장은 당시 외벽 공사 공정 중이었으며, 해당 작업은 비계 해체에 포함된 작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중 설치된 비계나 발판의 구조적 문제, 현장 안전 장치의 미비 여부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 방망이나 추락 방지망 등 필수 구조물이 미설치됐거나 불완전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난 구역은 동해화력 1~2호기 중 1호기 폐쇄 이후, 해당 구역을 활용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고용된 하청업체 소속이며, 이 작업은 원청인 한국동서발전의 발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및 관계 기관 조사 현황.

사고 발생 당일 오후 4시경,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투입돼 감식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의 중심은 하청 근로자의 작업 중 안전장치 설치 유무, 사전 작업 지시 및 교육 여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사고 직전까지의 근로시간과 휴식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조사팀과 산업안전보건지도과를 현장에 투입해 원청과 하청 간의 지휘 체계, 안전계획 이행 여부, 관련 문서의 적정성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진술 확보와 CCTV 분석, 작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해당 근로자가 작업 도중 어떤 방식으로 비계를 해체했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이 포함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로,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경우 원청 경영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오후 2시 27분경, 강원 동해시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외벽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단기 근로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발판 사이 빈틈을 지나던 중 약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작업 구역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 등 필수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했던 정황이 있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비계 구조와 작업 지시 체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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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구조와 반복되는 사고.

이번 사고의 피해자인 B씨는 하청업체가 단기간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발전소 건설 및 유지보수 공정에서 다단계 하청 구조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위험 공정에 집중 배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과 실질적 관리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2024년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사고 역시 이 같은 구조에서 비롯됐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김충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소 하청구조 개선 및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고 직후 “정부가 또다시 죽음의 발전소를 방치했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협의체의 즉각적인 가동과 폐쇄 예정 발전소에서의 하청 구조 정비 및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제도적 논의.

사고 발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조선소, 건설 현장 등 국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작업이 외주화되는 구조에 대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약속한 ‘김충현 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상태이며, 발전소 구조개선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많지 않고, 사고 발생 후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같은 민간 전문기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계 작업 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일용직 근로자 대상의 안전교육 의무화,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명시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이 정기 점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위반 적발과 처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이행과 책임 구조 명확화 필요.

동해화력발전소 추락사고는 단일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어 온 발전소 내 하청구조의 문제와 안전관리 체계 미비를 다시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후조치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는 어렵습니다. 위험작업의 외주화를 제한하고, 원청의 실질적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발전소와 같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 내에서의 외주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김충현 대책위가 요구한 ‘협의체’ 구성과 정책 이행 점검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여부는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는 이름조차 언론 보도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단기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작업환경과 그가 겪은 위험은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상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며, 제도적 보완과 책임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