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통과 -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첫걸음, 약속 지킨 민주당

민주당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

2025년 7월 4일 밤, 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식 개의 예정 시간은 오후 2시였으나, 논란과 갈등으로 인해 본회의는 밤 10시 55분이 되어서야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무리 길고 복잡했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여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고, 추경안은 그 책임의 산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7월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일러스트)

특수활동비 논쟁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잡음을 유발한 항목은 대통령실 등 4개 권력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아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그 주장은 정략적 프레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특활비는 투명성 확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제출된 예산이었습니다. 국회는 그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특활비는 아직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치로 제한되었고, 특히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조건이 부대의견으로 명확히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여당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중 태도입니다.

2025년 7월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일러스트)

정치적 충돌 속에서도 통과된 민생 예산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조 8000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소비쿠폰 예산이 1조 9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핵심 민생정책으로 강화되었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전원에게 3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추경을 통해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 소비쿠폰 1차 선지급을 시작해 2개월 내 전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 발행부터 할인율이 인상되고, 지자체 수요조사에 따라 규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중한 조정

재정 지출이 확대된 만큼, 일부 감액 항목도 포함되어 균형을 맞췄습니다. 민간펀드 출자 사업, ODA 일부 사업, 낙찰 차액 등을 정비하며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액 소요 2조 4000억 원 중 절반 가까이를 자체 조정으로 충당했으며, 나머지 1조 3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습니다.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2%로 확대되지만, 이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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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미래산업 투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

이번 추경은 단지 소비쿠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영유아, 농어업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혜자는 1만 5000명으로 확대되었고, 맞춤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 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육료는 5% 인상되어 영유아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피지컬 AI 실증, 고전압 송전기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 확대됐으며, 산불 대응을 위한 대형 헬기 임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예산에 포함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조정과 결단

여당은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단순한 예산 통과를 넘어서 정치적 책임과 실용적 조율을 병행하는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부대의견을 통해 “개혁 이후 집행”이라는 원칙을 명시하며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기다리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지연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여당으로서의 책무이며, 국정 운영의 주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 - 2025년 7월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 되었다.

정쟁을 넘은 실천, 시작은 지금입니다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실행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추경안에서 그 점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은 있었지만, 복지·경제·안보·산업 등 전방위적 영역을 아우르는 실질적 정책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을 즉시 배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회복 TF를 가동합니다. 예산은 통과됐고, 시스템은 준비되었으며,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예산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그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