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확장 재정의 설계자

경제 사령탑에 오른 정통 관료, 그 의미는?

2025년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것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할 핵심적인 바로미터로 평가됩니다. 구 후보자는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국가 재정의 기획부터 집행, 부처 간 조율까지 섭렵한 최고의 ‘예산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그의 경력은, 한편으로 ‘적극적 재정 확장’을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적 재정 관료의 안정성과 정부의 혁신적 정책 의지가 충돌 없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본 글은 구윤철 후보자의 정책적 궤적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대한민국 경제 운용의 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합니다.

"실무에 강한 예산통"으로 평가 받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일러스트)

구윤철의 발자취: 예산의 장인에서 미래 전략가로

구윤철 후보자의 공직 생활은 대한민국 예산의 역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그는 기재부의 핵심인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으며 국가 재정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특히 2020년 예산실장으로서 사상 첫 500조 원 시대의 예산을 총괄하고,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주어진 예산을 관리하는 ‘재정 지킴이’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해결사’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역대 최장수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며 부처 간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탁월한 조정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퇴임 후에는 서울대 특임교수로서 『AI 코리아』, 『레볼루션 코리아』 등 미래 전망에 대한 저서를 집필하며, 예산이라는 현실적 도구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국가 혁신이라는 거시적 담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예산을 단순한 ‘분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는 ‘적극적 설계’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청사진: 국가 주도 성장과 포용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국가 역할의 재정의’로 요약됩니다.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복지 시스템 강화, 첨단산업 육성 등 핵심 공약들은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던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성장의 마중물을 붓고 그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출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국가가 더 과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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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궁합 분석: 안정과 혁신의 시너지 가능성

표면적으로 정통 관료인 구윤철 후보자와 개혁적 성향의 이재명 정부는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책의 지향점에서는 의외의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해 온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전략적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구 후보자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비전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술 투자를 통해 민간 산업을 견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강력한 실행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재정을 푸는 것을 넘어, 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정교한 ‘이중 균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구 후보자의 핵심 역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재정 리더십을 향한 기대

구윤철 후보자의 지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담대한 국가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그는 예산의 흐름을 꿰뚫는 실무 능력을 갖춘 리더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전략가입니다. 앞으로 그는 단순한 재정 집행자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며 국가 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경제 정책의 설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확장재정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난도 과제를 앞에 두고, 그의 경험과 지혜가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구윤철이라는 카드는 관료 사회의 안정성과 정치적 리더십의 역동성을 결합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승부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