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장차관 고위공직자 워크숍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과정의 고충과 전략적 침묵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치아가 흔들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과로는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이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외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공직자의 책임, 제도 개선, 정책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고, 대통령실과 과기부 등의 후속 발표와 자유 토론을 통해 조직 문화 혁신과 AI 기반 행정 전환 전략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치아가 흔들릴 정도의 협상 스트레스.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그간의 외교 협상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례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대통령 본인이 느낀 부담감과 그에 따른 발언 자제의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협상 중에는 발언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외부 메시지를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인 줄 알더라”고 표현한 대목에서는 본인의 침묵이 오해를 낳은 상황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오리가 물 위에서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필사적으로 움직인다”는 은유로 협상 당시 청와대 내부의 긴박한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협상 직전까지 수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이 대통령은 새벽에도 직접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새벽까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경우는 드물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 협상 과정은 미국과의 실무 조율을 포함해 고강도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미국 측이 요구한 항목과 한국 측 산업계의 우려를 조율하는 데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실무단과 장관급을 전면에 배치하고 본인은 물밑에서 조율에 집중했습니다.

관세 인하 성과와 국익 우선 원칙.

협상 결과, 한국과 미국은 상호 적용하던 25%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관세 조건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국익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긴 실용 외교의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절실함이 들었다”고 말하며, 외교와 무역에서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이 핵심”임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수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미국 측도 한국의 산업 의존도와 공급망 전략을 고려해 조율에 나섰습니다. 한국 측은 관세율 조정과 함께 투자 확대, 탄소감축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의제도 동시 논의했습니다.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단순히 수치상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무역 촉진과 산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규제 완화, 국가브랜드 전략 등도 동시 추진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은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약 280명의 고위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특강을 통해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도적 관성 탈피와 정책 감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브랜드 전략(K이니셔티브)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정부 조직 혁신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부처 간 협업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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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워크숍, '국민주권시대' 강조.

관세 협상 발표 직후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은 단순한 교육 성격을 넘어 새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 운영 방식을 전파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약 280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약 1시간가량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직접 특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관세 협상의 이면을 설명하며, 공직자들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이 국민의 뜻과 의지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가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권한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늘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 역시 단순한 집행이 아닌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직자는 제도적 관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행 정책 감사 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특정 감사를 통해 공직자를 통제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합법적이지만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공직자의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후속 발표와 자유 토론, 실행 의지 공유.

이 대통령의 특강 이후에는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조한상이 ‘국정의 혁신–K이니셔티브’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국가 브랜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콘텐츠, 기술, 외교를 융합한 브랜드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이 ‘AI 대전환과 정부 조직 문화 개선’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공직 내 디지털 전환 문화를 설명하며 “기술이 정책을 견인하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시간에는 자유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부처 간 협업, 업무 칸막이 제거, 국민 중심의 정책 전달방식 등 여러 과제가 논의됐고, 참석자 간에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여러 차관급 참석자들은 “중앙정부가 바뀌어야 일선 공무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조직 전체의 문화 혁신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설명하고, 장·차관들이 함께 토론한 것은 의미 있는 흐름”이라며, 조직 단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례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과 행정, 두 축의 국정 리더십.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현장에서의 전략과 국내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이라는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 무역 협상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조용히 풀어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체적이고 민감한 조직 문화를 요구했습니다.

공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실무를 진두지휘했던 외교 현장과, 280명의 고위 공직자 앞에서 철학과 방향을 제시했던 워크숍 연설은 상반된 상황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국익 중심의 실용성과 국민 중심의 실행력’이라는 두 개의 목표 아래서 국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권위가 아닌 실천으로 공직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정치적 논쟁보다 정책적 성과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복수의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메시지는 특정 부처나 사안을 넘어서서 공직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기준처럼 받아들여졌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