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고 교장 성희롱 사건 등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대응 실태

최근 명지고 교장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청주 중학생의 초등생 성추행, 한민고등학교 교사의 반복적 성범죄,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성추행 시도 등 다양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을 경험했습니다.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징계 미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지연, 법인 재량 남용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학교현장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강제력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명지고 교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서울 명지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 성희롱 사건은 학교 내부 권력 구조와 대응 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1년 동안 명지고 교장은 여교사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발언은 “병문안 갈지도 몰라. 예쁘게 입고 있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같은 내용이었고, 신체적으로는 교무실에서 어깨를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해 교사는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2025년 2월이 돼서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건을 접수한 뒤 상급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8건 중 6건을 사실로 인정했고, 그중 4건은 성희롱, 1건은 성폭력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어깨를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행동은 성희롱과 성폭력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4월 교장과 피해 교사의 동선을 분리하라는 행정 조치를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명지고 측은 3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의 징계 절차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이미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교장을 마주칠까 불안해 급식실이나 복도 이용조차 피하고 있었으며, 결국 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교육청 지침만으로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과 학교 법인의 독립적인 판단 구조가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청주 중학생의 초등생 성추행 사건.

2025년 초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와 화장실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라는 가벼운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학교 측과 교육지원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항의했고,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강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행정 절차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회복을 고려한 보다 강력한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민고등학교 교사 성범죄 반복 사건.

2025년 4월, 병영 특성화 사립학교인 한민고등학교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일부 가해 교사들이 이미 내부 징계를 받거나 이전에도 유사 행위를 한 정황이 있었지만, 학교 측은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해 교사들에게는 표창 공적서가 결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는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가 설립한 민간 위탁 고등학교로,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한민고 내부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외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교육청과 군 관련 감사가 병행 진행 중입니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성폭력 사건은 폐쇄성과 내부 상벌 시스템의 한계, 공공 감시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응 부재와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반복적인 현상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기관과 행정당국,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와 함께 실질적이고 강제력 있는 대응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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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사 대상 학생 추행 시도 사건.

2025년 6월에는 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하려 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했고, 피해 교사는 이를 즉각 신고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퇴학은 면했지만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 역시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교원단체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학생 인권 교육 사이의 균형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교사뿐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성폭력 가해는 과거보다 적게 인식됐지만, 현장에서는 교사 대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와 성폭력 피해 통계.

2025년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학생의 3.1%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사이버폭력 17.0%, 따돌림 15.8%, 신체폭력 11.9%가 이었습니다. 성폭력은 전체의 9.6%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 성폭력 비율은 1.5%였기 때문에, 4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자 중 64.3%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겪었으며, 38.0%는 자해나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초·중·고 5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결과는 푸른나무재단과 교육부가 공동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 증가, 신체 접촉 없는 비언어적 성적 괴롭힘 등이 급증한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실효성.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매뉴얼은 피해자 보호, 사안 접수 및 조사, 행정 조치 및 징계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정서적 회복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학교별 대응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된 명지고 사건이나 청주 사건에서처럼, 매뉴얼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적 공문만으로는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고, 학교 법인의 재량권이 행정 지시보다 우선시되는 구조에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제재 없이 학교 내에 남아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징계 절차 또한 법률상 자율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고발 전까지 사실관계 판단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사와 외부 기관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성폭력 사례집과 학교현장 인식 개선 과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판례, 피해자 인터뷰, 가해 유형별 대응 절차, 행정상 유의사항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사례집은 피해자 중심 접근과 2차 피해 방지 원칙을 강조하며,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호소가 묵살되거나,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피해를 말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학생들도 ‘장난’ ‘친근감 표현’으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정기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폭력 대응 훈련, 외부 상담 창구의 실질적 작동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학교 간 책임 분산이 아닌 책임 공유 구조로의 전환이 과제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