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유와 영향, 2025년부터 바뀐 휴대폰 지원금 제도 정리

2025년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며 보조금 경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배경에는 규제 실효성 저하와 자급제 확산, 통신비 인하 실패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후 점검과 정보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단통법의 도입 배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가격을 보조금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간 차별,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 과열된 마케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고, 판매점마다 지원금 편차가 커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등의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러한 유통 구조의 왜곡을 막고,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요금제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통신사는 보조금을 공개해야 했고,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행 이후의 시장 반응과 한계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단말기 가격의 일정 부분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방식의 우회 보조금 지급, 불법 보조금 제공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례로 특정 시간대나 특정 판매점에서만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몰이’ 영업 방식은 여전히 유지되었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단말기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회피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급제 단말기의 확산 또한 단통법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단통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인하’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고, 규제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짜폰은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 또는 유통점이 제공하는 지원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기기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 또는 부가서비스 결합 조건 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공식적인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비공식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사례가 많습니다.

폐지 논의의 시작과 제도 변화

단통법 폐지 논의는 2023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민생 규제 혁신 차원에서 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 활성화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를 병행했습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위한 정책 검토에 착수했으며, 2024년 1월 정부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 방침이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11년간 유지되어온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부로 공식 폐지되었고, 관련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부 이전되었습니다. 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폐지 이후 달라진 제도 구조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입니다. 통신 3사는 더 이상 사전에 공시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고,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각 통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점도 보조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15% 상한이 폐지됨으로써 추가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선택약정 요금제와 보조금의 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선택약정 할인(최대 25%)을 받을 수 없었으나, 폐지 이후에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통신사와 유통점은 보조금의 규모 및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가격 책정, 과도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은 여전히 금지되며, 정부는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시장 현황과 초기 반응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된 당일부터 유통 시장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발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판매점에서는 ‘공짜폰’, ‘마이너스폰’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파격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현장이 목격되었습니다. 일부 유통점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최대 9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시했고, 판매 경쟁은 다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통신사들의 공식 지원금 정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나 Z 시리즈 같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50만~60만 원 수준의 내부 지원금을 설정했고, 이 차이를 유통점 보조금이 보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할인 폭이 커졌다고 평가했으며, 유통점 간 가격 경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단말기 구매 부담이 낮아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유통점 간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비싼 조건으로 구매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규제에서 자율로, 변화하는 통신시장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마련된 규제였지만, 11년의 시행 기간 동안 시장 변화와 기술 진보, 소비자 구매 행태의 다변화에 따라 제도적 효력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2025년 7월, 단통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는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정부의 사후 감시 체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과도한 요금제 가입 유도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점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규제 중심의 통제에서 자율 중심의 경쟁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보조금 경쟁이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과 더불어 정보의 투명성, 정부의 균형 있는 감시,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된 유통 질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유통점, 정부, 소비자 모두의 책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