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하마평 분석 - 마지막 퍼즐 조각

인선의 의미와 긴장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한 달 가까이 내각 구성을 빠르게 진행해 왔습니다. 총 19개 부처 가운데 대부분 장관 임명이 완료되었지만,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처만은 여전히 수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공급정책의 중심축이며,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과 예술, 관광 등을 아우르는 다층적 기능을 가진 핵심 부처로 꼽힙니다. 이러한 두 부처의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정부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사의 마무리가 늦어지는 것은 단순한 인재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떤 인물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국토교통부 –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 찾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상화의 선봉에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대량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 등 굵직한 과제를 신속하면서도 정밀하게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자 검토 과정에서 이들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누구를 낙점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정치인 출신과 관료·학계 출신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치인 출신으로는 맹성규 의원이 거론됩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2차관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회 국토위 소속입니다. 실무와 정무를 동시에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 윤후덕 4선 중진 의원, 조정식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이들은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바 있는 친명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정무적 신뢰가 높습니다. 반면 실무형 인사로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와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세용 교수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모두 경험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공공주택 공급 정책 설계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경 교수는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으며, 주거 안정과 제도 개선을 강조한 학자형 인사입니다. 정치인 출신 인사는 국회 설득과 추진력, 여론 관리에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가 출신은 정책 집행의 정밀도와 실무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선의 방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단기간에 가시화하려는 목표에 집중할지,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사회적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둘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추천제를 통한 외부 인재 발굴 가능성도 열려 있어 전통적인 하마평 외의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윤후덕 의원, 손명수 의원(일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 다층적 이해관계 속에서의 조율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 예술 지원, 체육 정책, 관광 진흥 등을 총괄하는 복합 부처입니다.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장관 인선이 단순히 전문성을 갖춘 인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부처 장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은 “찾기 쉽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문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현환 전 문체부 차관이 있습니다. 그는 콘텐츠정책국장, 관광정책국장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로, 정책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예술현장과 조직 경영을 함께 경험한 실무형 리더로 평가되며,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문화정책의 철학적 토대를 강조하는 학자형 후보로 거론됩니다. 둘째는 산업계 출신으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비전통적 인물도 일부 거론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경제적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정부의 방향성과 맞물려, 산업경영 시각에서 문체부를 바라볼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기대도 존재합니다. 셋째는 정치권 인사입니다. 김윤덕 의원과 임오경 의원은 각각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출신으로 국회 문체위 활동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 예산 확보, 정책 홍보 등에 강점을 가질 수 있으나 정무적 이해관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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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는 장관 인선과 관련해 ‘현장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술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료 출신이 다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산업 회복을 위해 ‘관광 전문가’ 장관 임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형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야마다 요구가 다르고,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 대통령이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찾기 쉽지 않다”는 말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실질적으로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토로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체부 장관도 국민추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전통적인 인선 방식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을 문체부장관으로 많은 분들이 국민추천했다고 전해집니다.(일러스트)

인사의 신호와 정치적 상징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은 단순한 인사 행위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국정 운영 철학이 어떻게 현실에 구현될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이자 실천적 출발점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경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누구의 손을 통해 구체화할 것인가가 향후 주거 안정성과 시장 신뢰도에 직결됩니다. 문체부 장관은 사회 통합적 문화정책과 창의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가 어떻게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융합해나갈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두 인선 모두 빠른 발표보다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고려와 행정적 실무, 사회적 신뢰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를 발굴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장관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와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남은 인사의 한 수는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향후 5년 국정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상징적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