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년 담당관 제도 - 이재명 정부의 청년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정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청년 담당관’ 채용 소식은 정책 언저리에 머물던 청년들이 드디어 제도적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보조 인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가 청년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직책은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채용은 행정 인력 운용 측면보다도 정책 문화의 전환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닌,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정책 시스템과의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대통령실이라는 권력 핵심 공간에서 청년 두 명이 별정직 5급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청년 정책 기획과 실행에 참여할 별정직 청년 담당관 2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이번 채용은 학력·경력 없이 제안서와 면접만으로 평가하는 공정 채용의 새로운 모델입니다.(일러스트)

청년 담당관, 어떻게 선발되는가

청년 담당관 채용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블라인드 채용의 극단적 실현입니다. 일반적인 공공부문 채용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조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오직 청년 정책 제안서 한 장으로 자신의 능력과 관점을 드러내야 하며,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발표와 면접이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실질적인 청년 문제 인식, 정책 실행 가능성, 그리고 표현력과 설득력 등입니다. 다시 말해, 이 채용은 청년을 문제 해결 주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채용 인원은 총 2명이며, 남성과 여성을 각각 1명씩 선발합니다.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점도 하나의 상징적 시도로 읽힙니다. 채용 직급은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의 별정직 5급으로, 제도적 위상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제도의 배경: 청년에게 권한을

이번 정책의 설계는 대통령의 과거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물은 이후 인천 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성장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청년 담당관 채용은 그때의 성공적 모델을 중앙행정기관 차원으로 확장한 사례입니다. 다만, 제안서의 범위는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넓은 스케일을 갖습니다. 이는 청년 정책의 현장성을 넘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묻고, 대통령실이 답하다

정책 발표 이후 진행된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이 제도를 둘러싼 여러 궁금증이 오갔습니다. 먼저 기자들은 이번 채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직제나 공공부문 채용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 선발 등 다양한 채용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서 한 장만으로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면접은 능력보다는 관점과 문제의식을 보기 위한 도구이며, 실제 정책 수행은 비서관실 내부 협업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청년을 정책 단독 책임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 참여 주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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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험으로서의 청년 담당관

청년 담당관 제도는 단순한 인력 충원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정책 실험입니다. 그 실험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공정한 채용이란 단순히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참여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는 공정 채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명하복식 정책 결정 구조에서 탈피해, 문제 인식 → 제안 → 실무 반영이라는 참여형 정책 설계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제안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식과 관점은 단지 평가 도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기획의 출발점이자 문서화된 사회 진단 자료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책임성 역시 함께 요구됩니다. 선발된 청년 담당관은 상징적 존재가 아닌 실제 정책을 다루는 실무자이며, 이들의 활동은 정책적 성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즉, 이 제도는 책임성과 상징성이 공존하는 실험 공간인 셈입니다.

과제와 전망

제도는 도입만큼이나 유지와 확장이 중요합니다. 청년 담당관 제도가 진정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년 담당관에게 실질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획회의에 참여하고, 타 부처와의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징적인 역할에 그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제안서 중심의 평가가 진정으로 역량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평가 항목과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 실험이 확장 가능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내 한정된 직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채용 모델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부처와의 협업 구조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의 활동 결과는 사회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기여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청년 정책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도전이어야 한다

청년 담당관 채용은 단지 청년 두 명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청년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행정이라는 견고한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민 정책 실험이자, 미래 세대에게 던지는 새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정, 참여, 책임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청년 담당관 제도는 한 발짝 더 나아간 공공정책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투명함 속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청년과 정부 간의 관계가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단절이 아닌 연대로 변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주체입니다. 이 제도는 그 출발선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이들의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생생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