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 탄원서 제출, 광복절을 기다리며...

법의 외피를 쓴 권력, 그리고 사면의 정치적 책임

2025년 7월 10일,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 지적하며, 법적 판단을 넘어선 제도적 희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교수, 박찬운 한양대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들이 참여하였으며, 조속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이 탄원은 조국 개인의 형 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를 넘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말입니다. 그러나 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조국 사건을 둘러싼 공적 논의는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초 조국혁신당 등 야권 지도부로부터 사면 요청을 전달받았으며, 광복절 사면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신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제도의 권한 구조, 검찰의 역할, 정치권의 책무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권력 오남용에 대한 정치적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지금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며, 그것은 정부가 개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권력 남용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과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적 기여자이며, 현재 수감은 정치적 희생에 가깝습니다. 조속한 사면은 제도 권력의 남용을 시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적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일러스트)

권력의 작동과 검찰 중심 구조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한 독립적 권력 기구입니다. 이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며, 권력 분산보다는 집중에 가까운 형태로 작동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검찰은 수사라는 행위를 통해 사실상의 정치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선도하는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련의 수사는 이 같은 권력 구조의 대표적인 작동 사례입니다. 수사는 조국 개인을 향해 시작됐지만 곧 가족 전반으로 확대됐으며, 그 수위와 범위는 당시 기준으로도 과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도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된 권한 남용, 수사권 남발, 피의사실 공표 등은 법과 제도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정치권력과는 별개로 형성된 이른바 ‘검찰권력’의 자의적 운용이 가능했던 구조에서, 조국 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집니다. 검찰이 사회적 논쟁의 전면에 등장하고,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자가 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조국을 처벌하고 구속했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은 사실상 묵인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절차의 경과와 문제점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4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해당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전면 투입, 장기간의 압수수색, 관련자 다수 기소 등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수사의 방식은 초기 단계부터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랐으며, 언론과 수사기관의 정보 교류, 피의사실 유포, 여론전 등도 포함됐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사안은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 위조와 인턴활동 허위 기재 등이지만, 수사 초기에 검찰이 암시했던 범죄 혐의는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는 자금세탁, 권력형 비리, 입시 청탁 등 다양한 혐의를 암시했으나, 대부분의 의혹은 형사상 유죄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장기간 구속되었고, 자녀는 공개적 신상공격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의 절차,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행사 방식,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적법했는가’라는 판단보다 ‘적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더 큽니다.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결과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와 사면의 정치성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 면제가 아닌, 법적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입법·사법이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은 정치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면은 정치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요구는 2025년 7월 법학교수들의 집단 탄원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기획되고 표적화된 권력 행사”라고 판단하며, 조국이라는 인물이 형벌을 넘어 제도적 희생양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동정이나 정파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가 집단 내부에서조차 절차적 정의의 균열을 인식하고, 정치권에 조정을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사면은 죄의 유무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면은 그 죄에 대한 법적 판단 이후, 사회 전체의 평가와 요구에 따라 정치권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조국 사건은 그 정치적 상징성이 이미 고정되어 있으며, 단지 법적 판결로만 종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면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 제도적 문제, 권력의 작동 방식을 검토하고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의 연대, 그리고 권력 감시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반윤 정국 속에서 정치적 공통점을 공유하며 연대해왔습니다. 2024년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두 인물은 공수처 개혁, 검찰 기소권 통제, 특검 도입 등 개혁 입법 과정에서 공동의 정치 노선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에 대한 폭로와 대응 과정에서는 두 정치인이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연대 지지를 공식화했으며, 단일후보 체제 구축과 개혁연합 정권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국의 사면 요구가 단순한 정치적 보은이나 당내 논의가 아니라, 공동의 정치적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조국은 단지 개인이 아닌, 권력 감시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이재명 정부는 그 상징을 실질적 제도 변화로 연결할 정치적 책임을 가집니다. 조국에 대한 사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 관계에 내재한 정치적 책임과 방향성 때문입니다. 같은 권력 감시의 노선을 공유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후 내부 희생자를 외면한다면 그 정당성은 내부에서부터 붕괴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검찰권의 구조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면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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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위한 정치 결정의 시기

2025년 광복절은 단순한 국가기념일이 아닙니다. 이는 해방, 회복,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정치보복의 종결, 검찰권의 개혁, 사회 통합의 출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점을 넘긴다면, 새로운 정권이 과거의 방식과 차별화되지 못한 채 구조적 적폐를 유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면은 시기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누그러들었을 때보다는,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재의 여론은 조국 사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지만, 사면 자체를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 내부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사면을 위한 정당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을 인정하고, 그 희생자를 복권시키는 과정에서만 실질적 통합이 가능합니다. 조국은 분열된 사회 속에서 어느 한편의 상징이 되었고, 그 상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광복절 사면은 그러한 결단의 기회이며, 정치적 정당성과 구조 개혁의 의지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면은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다

조국 전 장관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평가 속에서 정치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법 절차, 수사 과정, 언론 보도, 권력 구조의 작동 방식은 단지 개인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법률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으며,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국의 사면은 단지 개인의 명예 회복이나 자유 회복을 넘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며,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법 정의와 정치적 정의의 간극을 메우는 결정이며, 분열된 사회에 구조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조국을 사면할지 여부는 단순한 정치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표명이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정부의 개혁 의지, 정치적 정당성, 국민 통합 전략을 평가받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지금, 광복절을 앞둔 현재입니다. 광복절이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