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 2025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정책의 장면을 포착하다

2025년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은 다소 평범한 뉴스 이벤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장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국정 운영의 생태계가 어떻게 살아 숨 쉬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이날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단순한 활동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참여, 정당의 공약, 부처의 역할, 민간의 목소리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궤도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국정과제가 형성되고 이행되는 이 복합적 프로세스는 점점 더 입체적인 구조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광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음성·텍스트·이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누적 제안은 70만 건을 넘었습니다. 또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직접 1:1 상담과 제안 수렴을 진행하고, 일부 제안은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일러스트)

국정기획위원회는 어떻게 일하는가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현재, 단기 과제 정리뿐 아니라 중장기 비전과 실천을 함께 설계하는 기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출범 후 첫 3주는 국정과제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시간이었다면, 현재 4주차부터는 이를 구체화하고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국정기획위는 분과와 태스크포스(TF)를 기반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 TF’는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조직 개편 방향을 설정 중이며, ‘국정운영 우개년 TF’는 각 국정과제의 목록을 정비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재정투자 계획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체 운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차례의 운영위원회와 3차례의 전체 회의가 열렸고, 4차 전체회의에서는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의 특강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격려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기능이 실무 검토와 함께 상징적 리더십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두의 광장’,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

국정 설계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 중 하나는 바로 ‘모두의 광장’입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넘나드는 복합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 7일 기준으로, 누적 방문자 수는 47만 명에 달하고, 접수된 제안 및 민원은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만 2만 2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어린이집 교사당 아동 수 축소, 실손보험 자동청구제 도입, 자동차 보유세 감면 등 일상생활 밀착형 정책 제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강원권에서 156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이번 주에는 목포, 순천, 군산 등 호남권을 순회하며 지역 소멸 대응 방안과 지역 민원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성이 중앙정부가 아닌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물론 제안이 모두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검토 대상이 되고 일부가 국정과제로 실질 반영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참여가 교차하는 지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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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국정의 교차점

이날 브리핑에서는 여야 정당과의 공약 협의 상황도 공유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에는 공약을,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는 정책 제안을 요청했고, 5개 정당으로부터 자료를 수령해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반영 가능성을 평가 중입니다. 현재까지 146건의 여야 공통 공약이 분류되었으며, 각 과제별로 국정과제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행정부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흐름과 국정 운영의 계획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코스피 5000이라는 상징적 목표와 관련해 상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별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도 이를 세부 과제로 편입해 주식시장 투명성과 제도개선을 국정과제 안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입법과 행정의 구분이 엄격하되, 실질적으로는 조율과 조정이 병행되는 구조가 현재 대한민국 정책 환경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거버넌스 실험

개헌 문제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참여 기반의 개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5월 18일 제시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정기획위는 이 안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헌과 관련한 별도 TF 구성 계획은 없으며, 간담회 수요에 따라 민간 단체와의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국정기획위 검토→거버넌스 설계→국회 논의’로 이어지는 다단계 정책 경로가 작동 중임을 보여주는 단서이자, 국가의 미래 방향이 점차 다자간 소통 구조 속에서 설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분과별 이행계획 수립과 국민 제안 검토를 본격화하며, 일부 제안은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개헌 논의, 여야 공통공약 등 주요 현안을 대통령실·정당·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조율 중입니다.(일러스트)

국정 생태계는 살아 있다

7월 7일의 브리핑은 단지 하나의 회의 결과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한민국 국정운영 생태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책은 계획이 아니라 과정이며, 참여는 형식이 아니라 동력입니다. ‘모두의 광장’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모델은 국민의 일상 경험을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창구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정당 공약 수렴과 개헌 논의는 정치와 행정이 일정한 긴장 속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실질 반영률, 검토 시간, 정보 공개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국정운영이 더 이상 닫힌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열려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은 살아 있고, 그 생명력은 국민의 제안, 전문가의 검토, 정치의 설득, 그리고 행정의 실행이라는 네 가지 흐름 속에서 유지됩니다. 2025년의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복잡한 생태계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내공을 깊게 쌓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