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마지막 고민, 충실 의무 대상 정의 '전체 주주'

상법 개정의 배경과 쟁점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 권익의 실질적 보장과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 규범에 발맞춘 제도 정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은 이러한 개정의 정책적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의 문구 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논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라는 표현으로 인해 과도한 배임죄 책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 주주’로 명확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는 형사 책임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체 주주’ 개념의 도입이 상법 개정이 지향하는 본래의 목표—즉, 소액주주 권익 증진과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전체 주주'로 되어 있다.(일러스트)

‘전체 주주’ 개념 제안의 배경과 논리

정부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전체 주주’라는 문구는 이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수많은 주주를 보유한 대형 기업의 경우, 모든 개별 주주의 기대와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경영 판단이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가령,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단기 수익을 원하는 주주들의 반발을 일으킬 경우, 이사가 그 선택에 대해 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경영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체 주주’라는 집합적 기준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경영진의 판단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으며,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위축된 투자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모호한 ‘전체 주주’ 개념과 그 부작용

하지만 ‘전체 주주’라는 표현이 지닌 모호성은 적잖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 용어는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비판의 근거입니다. 특히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회사에서 ‘전체 주주’를 명분으로 내세운 경영 결정이 실상은 소수 주주의 이익을 배제하거나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오히려 이사의 법적 책임이 약화되고, 소액주주의 목소리는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전체 주주’라는 개념이 조문에 도입될 경우, 해석에 따른 분쟁 소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례나 입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나올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법 제도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구체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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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의 일관성과 현실적 보완책

상법 개정은 단순히 조문의 수정을 넘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중심의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전체 주주’ 개념의 채택은 자칫 제도의 근간을 흐릴 수 있으며, 개혁의 방향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는 현행 ‘회사 및 주주’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 배임죄 적용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일정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비즈니스 판단 원칙’의 법제화가 한 가지 방안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이사회가 공정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소액주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채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권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다양한 주주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구조적 접근입니다.

신중한 입법 설계의 필요성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지 법률의 문장 일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 경영의 원칙과 주주 권익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 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주’라는 표현은 일정 부분 경영진의 판단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라는 또 다른 축을 희생하면서 실현되는 것이라면 문제의 본질은 남게 됩니다. 형사 책임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논의는 모호한 개념 도입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주주의 권리와 경영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