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 과속, 중앙선 침범 논란 - 자율주행의 미래인가, 위험한 실험인가

기술 진보와 사회적 불안의 교차점

2025년 6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는 자사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 Driving)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승객 없이도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차량은 인공지능과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행 판단을 수행하며, 기존 교통수단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서비스를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인공지능 기반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테슬라의 위치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시범 운행 초기부터 로보택시는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급제동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노출하였습니다. 실제 탑승자와 목격자에 의해 촬영된 영상들이 다수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까지 관련 조사에 착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도심 한복판에서 실험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 사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기술 진보가 시민의 안전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술 수용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도 함께 고찰하며, 신중한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테슬라 로보 택시 논란속 시범 개시(일러스트)

시범 운행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테슬라 로보택시는 시범 운행이 시작되자마자 각종 안전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례입니다. 팟캐스트 진행자 롭 모어러(Rob Maurer)는 자신이 탑승한 로보택시 차량이 황색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 경계 인식과 차선 유지 기능에서 실질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었을 상황이었지만, 자율주행 차량에는 명확한 법적 책임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초과 운행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유튜버 허버트 옹이 탑승한 차량은 시속 30마일(약 48km)이 제한된 구간에서 시속 39마일(약 63km)로 주행하였으며, 테슬라 투자자인 소여 메리트가 탄 차량도 같은 구간에서 시속 35마일로 운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제한속도를 인식하고 정확히 지키는 기능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속도 판단 기준이 불안정하며, 기존 신호와 속도 표지판 해석에서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상적인 정차 기능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보택시 내부에는 뒷좌석 승객이 ‘일시 정차’를 요청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해당 기능을 실행하자마자 차량이 지나치게 급하게 멈추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비어디드 테슬라 가이라는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승객의 요청으로 차량이 갑작스럽게 멈추면서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승객의 의도를 과도하게 반영하거나, 주변 상황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직 ‘완전한 자동화’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 다양한 예외적 상황과 교통 변수들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기술 상용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테슬라 로보택시는 그 신뢰도를 입증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기술 상용화에 앞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테스트, 유튜브 캡처(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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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책임의 공백

테슬라 로보택시의 논란이 커지자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즉각 관련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테슬라 측에 운행 영상과 시스템 로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고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2단계(부분 자동화)에서 4단계(완전자율화)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운전자 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처럼 탑승자 외에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경쟁사들과 상반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웨이모(Waymo)와 주크스(Zoox) 등은 라이다(LiDAR)와 고해상도 3D 지도 기반의 인식 시스템을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고 보수적인 운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 시스템과 인공지능 처리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빠른 상용화와 데이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사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해법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도로 환경에서는 수많은 변수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태도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시범 서비스 직후 관련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며 서비스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와 대중의 시각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현실에서 실험하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과나 재점검 계획 없이 마케팅 중심의 태도를 유지하는 점은, 사회적 신뢰 형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와 기업 책임 사이의 공백은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상업 기술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를 시장 중심 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기술 신뢰 기반이 허물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개시 논란(일러스트)

자율주행 기술, 신중한 진보가 필요하다

테슬라 로보택시 시범 운행 사례는 자율주행 기술이 단지 기계적 기능이 아닌,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기술은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구이지만, 그 과정이 불완전하고 서두른다면 오히려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례는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과 규범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통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진정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술은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제한된 환경 내 검증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규제기관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과 기준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명확한 책임 주체를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은 기술적 성공 가능성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리스크까지 고려하는 윤리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기술을 무조건적인 낙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사회는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기술 진보와 공공 안전의 균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미래를 향한 기술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기술적 실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