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 - 하정우 수석의 이공계 인재 육성과 AI 자립 전략

소버린 AI의 중요성

21세기 들어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에너지’에서 ‘데이터와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군사, 산업, 보건, 금융,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로 부상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자국 주도의 대형언어모델(LLM)을 보유하며 AI 주도권 경쟁을 전방위로 확산시키고 있고, 유럽연합(EU) 또한 디지털 주권과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버린 AI’는 단순한 기술 전략이 아닌, 국가 정보통제력 확보와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산 AI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자국 언어, 데이터, 윤리 기준에 맞는 AI 개발이 어렵고, 이는 곧 정책 독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런 위험성에 대응해 ‘한국어 기반의 독자 AI’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했고, 이는 ‘소버린 AI’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하정우 수석의 육성 정책

2025년 6월, 대통령실은 네이버 출신 AI 전문가 하정우를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며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민간 기술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조한 인사로, 단순히 상징적 임명을 넘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하는 조치였다. 하정우 수석이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은 이공계 인재 육성안이었다.

이공계 인재 육성안을 설명하는 하정우 수석(일러스트)

이공계 인재 육성의 중요성

그는 “초·중·고 단계부터 박사후 연구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육성 체계가 없으면, AI 주권도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수학·과학 교육 콘텐츠 강화, 산학 연계형 이공계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표준적 처우 개선, 고경력 연구자 활용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연구 인프라와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하 수석은 컴퓨팅 자원, AI 연구용 GPU 인프라 확보, 국가 AI 클라우드 체계 구축 등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과 결합해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AI 연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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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와 국가 경쟁력

그렇다면 소버린 AI 개발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지 LLM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술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연결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전략적 위치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버린 AI가 경쟁력으로 전환되려면 AI 기술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예컨대 제조업의 스마트화, 의료AI를 통한 진단 혁신, 방위산업에서의 무인지능체계, 공공 행정의 효율화 같은 분야로 기술이 이식되어야 한다. 또한 자국 AI가 국제 기술 표준을 선도하거나 최소한 경쟁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하 수석이 강조한 ‘민간–학계–정부의 긴밀한 연계’와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는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기술은 독립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거버넌스와 산업구조, 인재 생태계가 동시에 작동할 때만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전환된다.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공약 - 국가책임 AI 국가인재 양성

소버린 AI의 현실적 도전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현실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선 소버린 AI 전략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한국 정치 시스템은 짧은 정권 주기와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하 수석이 강조하는 인재 생태계 구축이나 연구 인프라 개선 같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AI만을 중심에 놓을 경우, 기초과학, 기후기술, 인구전략 등 다른 중요한 과학기술 의제들이 소외될 수 있다. 정부 예산과 행정 역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하정우 수석이 뛰어난 기술 전문가임에는 틀림없지만, 민관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정책 실행 능력이나 부처 간 조정 경험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 기술자의 국정 참여는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이다.

기술 자립의 중요성

결국 ‘소버린 AI’는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에 국가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국민을 위한 기술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 점에서 기술 자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AI 기술을 둘러싼 정책은 곧 외교, 산업, 교육 전반과 연결된다.

하정우 수석의 이공계 육성안은 이러한 기술 자립 전략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인재 없는 기술은 허상이며, 지속성 없는 연구 생태계는 표면적 성과만 남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의지’와 ‘실행’이다. 기술 자립과 생태계 조성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실현될 때 한국은 단순한 기술 소비국이 아니라 기술 전략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