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 김미나 시의원 거액 배상 판결.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2022년 말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유가족 150명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게시물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총 1억 4,33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사건을 계기로 2차 가해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으며, 배상액 규모는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김미나 시의원 발언 배경.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었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는 표현이 등장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유가족의 사진을 직접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과 게시물들은 곧바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 유가족들은 명예와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공적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미나 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수천 건의 댓글과 공유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에게는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론의 비판은 거셌지만, 김미나 시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민사 및 형사적 조치를 동시에 취하며 법적 심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과 청구 내용.

피해자 및 유가족 150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미나 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김미나 시의원의 발언과 게시물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총 4억 5,7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었습니다. 청구는 개별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누어졌으며, 모욕적 발언과 특정 유가족의 사진 게시가 정신적 피해를 증폭시켰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김미나 시의원의 게시글 원문과 캡처 자료,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경험한 모욕감과 사회적 낙인을 보여주는 증언이 병행되었습니다. 특히 게시물에 사진이 포함된 특정 유가족의 경우 피해 강도가 다른 사례보다 크다는 점이 재판부에 주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 제출은 법원이 개별적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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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이선희 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미나 시의원의 게시글 가운데 두 건이 명백히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 유가족들에게 총 1억 4,33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4억 5,700만 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를 피해자의 관계와 게시글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특정 유가족의 사진이 게시된 경우에는 30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약혼자에게는 100만 원, 형제자매에게는 70만 원, 인척에게는 30만 원이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등 배상은 게시물의 파급력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나머지 발언 일부는 인격권 침해의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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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과 확정 판결.

김미나 시의원은 형사 사건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김미나 시의원의 발언이 사회적 상식과 공적 기준을 벗어난 모욕적 언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 판결은 유가족들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지만,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미나 시의원의 경우 단순한 개인적 발언이 아닌 공직자의 위치에서 공공연히 공개된 발언이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응.

민사와 형사에서 연이어 배상 및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판결을 환영했고, 김미나 시의원에게 사과와 공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유사한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공개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단체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선례로 보고, 더 강력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금액이 청구액 대비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배상액이 고통에 비해 부족하다고 밝히며, 앞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판결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발언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게시물만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김미나 시의원의 여러 표현 가운데 두 건에 대해서만 명백한 모욕과 인신공격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발언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인격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아쉬움이 제기된 대목입니다.

또한 배상액의 규모도 논란의 지점이었습니다. 150명이 제기한 청구액이 4억 5,700만 원이었으나,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억 4,33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 성격, 피해 정도, 확산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겪은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배상액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항소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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