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봉담 약국 차량 돌진사고, 고령 운전자 현황과 대응 과제

2025년 8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약국 안으로 돌진해 약사가 숨지고 동행한 아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주차 도중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용인, 양평, 강릉 등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돌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비중과 사망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페달 오조작과 반응 속도 저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 유도와 장치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참여율은 낮아, 대체 교통수단 마련과 조건부 운전 제도 등 복합적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과 경위.

2025년 8월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가 건물 1층 약국 앞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유리창을 깨고 약국 내부로 돌진했습니다. 상가 앞 노상 주차장에서 전면 주차를 시도하던 중 차량이 급격하게 전진하며 약국 내부 진열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사고 당시 약국 내부에는 70대 약사와 약사 아내가 있었고, 약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아내는 부상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운전 미숙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확보된 블랙박스와 외부 CCTV 영상은 급발진 여부 및 운전 조작 상태를 확인하는 데 활용 중입니다. 차량 기계적 결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유사 사고 사례.

최근 국내 고령 운전자에 의한 돌진 사고 사례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 식당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했으며,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6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단기가 올라가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전인 7월 27일에는 양평군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단독 주택으로 돌진해 12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7월 초에는 강릉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에 80대 운전자가 돌진해 16명이 부상했고, 그중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돌진 사건이 단발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계와 사고 경향.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4.5%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7.6%, 2023년에는 약 20.0%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도 2019년 23%에서 2023년 29.2%로 상승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3만1,072건에서 4만2,369건으로 약 36.4% 증가했습니다. 추돌 사고도 같은 기간 3,435건에서 5,142건으로 약 49.7%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연령별 치사율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65~70세의 경우 치사율이 약 1.66%, 71세 이상은 약 2.14%로 나타났습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 중 25.7%는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조작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25년 8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1층 약국 앞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가 전면 유리창을 들이받고 약국 내부까지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노상 주차장에서 전면 주차를 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치고 나갔다고 진술했으며, 사고로 70대 약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함께 있던 약사의 아내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운전 미숙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제도적 대응과 시사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면허 반납 유도 정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납 인센티브를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참여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면허 갱신 주기 단축, 인지기능 검사 강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대응으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고령 운전자 대상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 승용차에 해당 장치 의무 탑재를 시행하며, 기술과 제도가 결합한 접근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신차의 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조치 외에, 중고차에도 해당 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언과 과제.

고령 운전자 사고는 단순한 운전 실수를 넘어서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 유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건부 운전 허용 방안, 교통약자를 위한 대체 이동 수단 확보, 기술적 지원 확대 등이 동시에 시행돼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수적입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고령자의 운전 지속 여부에 대해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전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보완적인 사회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2025.08.06 - [잠시 멈춤, 생각이 시작되는 곳/건강 이야기] - 강릉 의원급 의료기관 허리 시술 후 감염 사고.

강릉 의원급 의료기관 허리 시술 후 감염 사고.

2025.08.06 - [잠시 멈춤, 생각이 시작되는 곳/사회, 정치 이야기] - 여수시 고급 리조트형 호텔 '걸레' 수건 논란

여수시 고급 리조트형 호텔 '걸레' 수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