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깡 실태, 소비쿠폰 부정 거래 사례

2025년 정부가 지급한 민생소비쿠폰이 일부 이용자들에 의해 결제 직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면서, 자영업자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부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경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소비쿠폰 불법 판매 시도가 포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법적 책임과 고객 민원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 절차의 제도적 보완과 자영업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비쿠폰 부정 거래 사례 – 실제 상황 중심

2025년 7월, 정부가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한 ‘민생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쿠폰 사용 직후 환불을 요청하고, 그 환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로, 일명 '현금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곧바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제출 요청에는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고객은 이내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자영업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배달음식을 먹은 아이가 토했다며 음식값 외에 약값과 배달비까지 포함해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용 서비스 업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톱 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쿠폰 결제 내역은 그대로 두고 현금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는 고객과 갈등을 피하고자 환불에 응했지만, 이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불법적 현금화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성 및 법적 근거

소비쿠폰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용과 환불 방식에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 이후 환불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쿠폰 자체를 복원하거나 동일 수단으로만 환불해야 하며,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신용카드 등을 결제하고, 실제로는 현금화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이는 명백한 카드깡으로 간주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용도 외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현금 환불을 요구하거나 중고거래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정부 대응 및 단속 계획

정부는 부정 사용 및 현금깡 사례가 확산되자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 글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2025년 11월 30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카드깡, 허위 매출, 타인 명의 거래,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 행위를 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상점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불법 유통을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비쿠폰 카드 디자인 변경을 통해 현금화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도 도입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등에서는 카드에 금액을 명시하거나 색상을 다르게 해 선별적 사용을 유도했으나, 해당 방식은 ‘가난한 사람을 낙인찍는다’는 비판에 부딪히며,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지시로 시각적 구별 요소를 제거하고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소비쿠폰을 불법으로 현금화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거나 거래를 가장해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을 받는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카드깡'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비쿠폰은 정부 보조금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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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발생 정황 및 현황 통계

소비쿠폰 지급과 동시에 부정 사용 의심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2025년 7월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이후 11일간 총 9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쿠폰을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장소에서 결제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쿠폰을 할인 판매하는 형태의 중고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민생소비쿠폰 10만 원권, 8만5천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식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일부는 ‘직거래만 가능합니다’, ‘현장 결제 후 현금드려요’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카드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 거래 게시글은 신고와 삭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플랫폼 차원에서 필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소비쿠폰 설계 구조와 문제점

민생소비쿠폰은 국민 100% 대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카드는 지역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말까지입니다. 온라인 결제는 차단되어 있으며, 일부 업종(사행성, 유흥, 명품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드 설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중고거래로 전환해 사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쿠폰 사용이 가능한 식당이나 미용실, 병원 등의 소상공 업장에서 “현금 환불 가능 여부”를 미리 묻고, 가능한 업장을 선별해 결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도 일부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쿠폰 결제 취소 시 카드사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쿠폰이 복구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고객과의 분쟁을 피하려고 계좌이체로 환불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고의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영업자의 불안과 대응

소비쿠폰 사용자가 환불을 요구하며 현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모든 결제가 의심스러워진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 네일숍, 미용실 등 여성 고객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이런 환불 요청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선에서는 쿠폰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쿠폰의 기본 취지가 경기 활성화이기 때문에, 사용 거부 자체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환불 시 반드시 쿠폰 복원을 통해 이뤄지도록 안내하거나, 서면 확인 등을 요청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소비쿠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환불 처리 절차와 위법 소지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고객 민원이 부담이 되는 구조여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비쿠폰의 설계와 신뢰 회복 과제

소비쿠폰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시스템을 악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 개인 간의 불법 거래, 자영업자의 법적 책임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속과 제재를 통해 불법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보호 장치,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 책임 명시, 쿠폰 환불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비 여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의도한 복지적 지원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제도의 윤리적 사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