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첫 기자회견 - 전체 내용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첫 기자회견 - 전체 내용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글은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여, 민생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소회와 성과를 밝히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추경안의 효과, 부동산 대책, 검찰개혁의 시기와 방식, 한반도 평화와 대북 정책, 그리고 한미·한일 관계 등 국내외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문답이 오갔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하며 회견을 마쳤습니다. 이 기록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자 분들의 질문은 최대한 핵심만 요약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최대한 발언 내용 그대로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5년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이 열렸다.(일러스트)

대통령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란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의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 경제 점검 회의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한국의 기관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보건, 경제 보건,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 대북 방송에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이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안전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 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정과 행복의 최저 필수 조건입니다. 핵은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 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 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여망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1: 뉴스원 심원기 기자

취임 30일 소회와 특별히 보람을 느끼거나 아쉬웠던 사례, 그리고 향후 야당과의 협치 실현을 위한 영수회담 정례화 등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3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 혼선도 많고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할 걸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모들이 코피를 쏟고 살이 빠지는 걸 보면 미안하지만, 공직자들의 노고만큼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견뎌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눈에 띄는 주식 시장입니다.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 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 확신했는데, 정권 교체만으로도 국민들께서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그게 주식 시장에 반영되어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국민들의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통합과 협치, 인사는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기에 통합 국정을 해야 합니다. 한쪽 편만 쓰면 편할지 모르지만,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듯 차이는 시너지의 원천입니다. 공직자들은 지휘자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역량과 충직한 자세를 가졌다면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인사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니,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불만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수용하고 교정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되어야 하므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야합입니다.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 타협,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최종 책임자로서 제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2: KTV 이해진 기자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큰데, 언제쯤 당연해지는 시점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방식으로는 계속 갈 수 없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을 줄여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법으로 강제 시행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대기업만 혜택을 봐서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 한 달 내내 일하다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매주 한 번 쉬게 된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 바랍니다.

 

질문 3: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는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큽니다. 긴장이 격화되면 접경지 경제는 매우 나빠집니다. 분명한 것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접경 지역은 나아지고, 대한민국 전체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집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이라는 기본 토대와 세계 5위의 든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안보 분야 연구 개발과 군 첨단화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은 적대와 불신이 심해 쉽지 않겠지만,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호응한 것처럼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 갈등처럼 남북 관계도 오해가 오해를 낳고 불신이 불신을 낳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헌법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안보실, 국정원 등과 논의 중이며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4: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추경안 통과로 지급될 민생회복 지원금의 기대 효과와,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추가 지급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을 보면,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고 골목 상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소비 진작과 더불어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 것입니다. 당장 생계가 불안한 분들에게 15만 원, 50만 원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얕은 저수지는 가뭄에 피해가 크듯,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서민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 지급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가 회복되고 있어 추가 지급 상황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5: 옥천신문 양수철 기자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화를 공약하셨는데, 이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 기초지자체의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로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지원 정책이 더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나아가 뉴욕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막을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펴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시 지역별 가중치표를 만들어, 예를 들어 땡땡 수당을 지급할 때 소멸 위기 지역에 가중치를 곱해 더 지급하는 방식을 구상 중입니다. 이번 민생 소비 지원금에 시범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소금물 마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신도시 계획은 추진하되, 추가 건설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옥천을 포함한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할 것이며, 농촌 기본소득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6: 채널A 이동훈 기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 추석 전 개혁 완료를 주장하는데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가 속도 조절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여쭤봅니다.

 

사법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억울한 범인을 만드는 것은 더 나쁜 일이며, 불행히도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하냐가 문제인데, 추석 전까지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입니다. 정부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부 내에 있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는 속도와 관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됩니다.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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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ESP 캐톨린 발 기자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태와 다음 주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쉽지 않은 협상임은 분명합니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도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직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의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8: 일본 산케이신문 사쿠라이 노리오 기자

북한 인권 문제,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보 문제 협력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공동 문서를 마련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일 관계는 뗄 수 없는 이웃이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전략적,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 과거사 문제, 독도 영토 논쟁 등 갈등 요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본 총리를 G7에서 만났을 때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서 서로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한일 관계의 명확한 설정을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 선거 때문에 방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 수시로 오가며 협력했으면 합니다.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북한 내 인권 문제는 복잡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것도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9: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1년 반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취임하면서 가장 자신 없던 분야가 바로 의료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일부 복귀도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의료 단체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것도 희망적인 사인입니다.
전 정부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불신이 큰 원인이었는데, 신뢰를 회복하고 충분히 대화하며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10: 경남일보 이용구 기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사천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해 대전에 있는 연구 기관을 옮기는 법안으로 인한 지역 갈등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국민들께서 다 수용하시리라 봅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도, 대전·충남 시민들이 더 어려운 지역으로 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 법원도 부산과 인천, 둘 다 수요가 있다면 둘 다 하면 됩니다. 우주항공청 관련 시설과 연구 기관을 한쪽으로 모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언하기 어려우나, 어떤 것이 더 합당한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11: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높은 국정 지지율과 여당의 다수 의석으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구상이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국민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여대야소였고, 야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집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저쪽이 싫어서 덜 싫은 이쪽을 선택한 비판적 지지도 있음을 알기에, 진짜 일을 맡길 만하다고 생각하시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대야소는 국민의 선택이며, 이를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3년 후에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정 지지율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겨주고 싶습니다. 권력은 견제받는 것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12: 울산신문 김삼 기자

5극 3특 체제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입니다.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수도권의 5개 거점(5극)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3특)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13: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공론장을 통해 합의를 이룰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등 중간 단계 입법을 정부가 주도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저는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에는 경중선후가 있는데,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가 나서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동반자법 등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4: 뉴시스 김지은 기자

한미·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과 8월 휴가 계획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한일, 한중 회담 등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무역을 통해 성장해왔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많이, 다양하게 만나 우리 기업과 문화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는 과거에 공식적으로 갔다가 곤란한 일이 많아 잘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가야겠습니다. 쉴 생각입니다. 체제가 안정되면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휴가를 가면 기자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뵐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질문 15: 서울경제 송종우 기자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 여쭤봅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것은 속도를 빨리해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등 정책은 많습니다. 공급도 신규 택지만이 아니라 기존 부지를 고밀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서 수도권 과밀을 완화할 생각입니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공급도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