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최강욱 대법원 판결 - 오석준 대법원 제3부 주심의 두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법원 제3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 제3부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판단하였습니다. 오석준 주심은 경영 판단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재용 무죄 확정 – 형사법이 기업 경영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등을 둘러싸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5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전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의 목적이 기업 경영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회계 처리 또한 당시 국제회계기준(IFRS)과 회계 실무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명백한 위법성이 뚜렷해야 하며, 기업 경영 판단을 형사법으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경영자의 판단을 법적 책임으로 환원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강욱 유죄 확정 – 표현의 자유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경계 설정

같은 날 선고된 사건은 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최 전 의원은 SNS에 특정 언론인을 암시하며 “검찰과 결탁한 협박성 취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은 허위성과 명예훼손의 의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지만, 그것이 사실의 기반 없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의혹 제기와 공적 비판은 보호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헌법적 권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은 이재용 사건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법 적용은 고의성과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강욱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사실성과 공익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였습니다.

판단의 일관성과 변별성 – 오석준 대법관의 법리적 자취

오석준 대법관은 형사, 행정, 징계,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해왔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성, 위법성,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에서는 합병과 회계 처리 등이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와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도, 내부 회계팀과 외부 감사인의 검토 결과가 국제회계기준과 실무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아 회계 조작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해당 표현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는 SNS 게시물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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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의 징계 사건의 판단 기준 – 적정성과 신뢰 관계

징계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의 유무 및 징계의 수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사건에서는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노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일정 기준을 위반하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성접대 사건이나 향응 수수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의 수위가 사회 통념상 과도한지를 판단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성접대를 받은 사건에서는 성접대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파면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 향응 사건에서도 면직 판결이 징계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의 행정 사건 법적 해석 – 절차적 정당성

행정 사건에서는 법률 해석과 절차의 정당성으로 판단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건에서는 해직 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포함한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사건에서는 조례의 내용보다 제정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례는 무효로 보았습니다. 즉, 자치입법권의 행사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