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택 수도군단장 정직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박정택 수도군단장은 정직 징계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징계 중 범법 행위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앞서 그는 상습 갑질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현역 신분인 만큼 음주운전 사건은 군 수사기관에 이첩돼 추가 징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군의 명예를 흔드는 이례적 사건.

2025년, 대한민국 군 내부에서 전례 없는 중대한 윤리 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방위를 총괄하는 핵심 부대인 수도군단을 이끄는 박정택 육군 중장이 상습적인 ‘갑질’과 더불어, 정직 징계 중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박 중장은 육군 내에서 드문 3성 장성으로, 작전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고위급 인사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윤리의 근간을 뒤흔들며 조직 전체에 심각한 신뢰 훼손을 불러왔습니다. 박정택 중장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권위와 위계 중심의 군 조직에서 고위 장성의 권한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감시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박 중장 사건을 중심으로 권한 남용, 조직 윤리, 제도적 맹점,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박정택 중장이 약 1년에 걸쳐 부하 장병들에게 수영장 등록, 대리운전, 반려동물 돌봄 등 사적 업무를 반복 지시한 사실을 제보받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습 갑질’로 규정되었고, 군 감찰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센터는 이를 군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며 고위 간부에 대한 제도적 감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복된 사적 업무 지시와 상습 갑질.

박정택 중장의 '상습 갑질' 의혹은 2025년 상반기 군인권센터의 제보로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그는 장기간에 걸쳐 비서실 및 운전병 등 예하 장병들에게 사적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해 왔습니다. 이들 지시는 군인의 본연의 임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 요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의 수영장 등록을 위해 장병에게 줄을 서게 한 행위, 자녀의 결혼식 준비를 위한 대리운전 및 하객 인원 점검, 자택 물품 운반과 반려동물 돌봄, 중고거래 대행, 프로야구 티켓 구매 요청 등입니다. 심지어 일부 장병은 이런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휴일이나 근무 외 시간에도 출동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인사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여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일회성이 아닌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장병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사실상 ‘사적 수행원’처럼 움직여야 했던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감찰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년 6월 17일, 박 중장이 지시한 행위들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은 박 중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그는 수도군단장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징계를 이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조직 내에서 장성의 사적 권한이 제어 없이 행사될 경우, 조직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군 내 ‘갑질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감시 체계의 부재를 여실히 확인시켰습니다.

박정택 중장은 비서관 등 부하 장병에게 수영장 등록, 결혼식 대리운전, 하객 점검 등 사적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중고 거래 대행, 반려동물 돌보기, 짐 운반 등도 포함되어 군인의 본분을 벗어난 지시가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인권센터 제보로 밝혀졌고, 감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정직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박정택 중장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직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던 중, 그는 또 다른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오후 10시 20분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일대 도로에서 개인 차량을 운전하던 박 중장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으며,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군 공식 직무에서는 배제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현역 3성 장성의 신분으로서 군 윤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주 후 자가운전을 선택함으로써, 군 고위 인사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확인된 직후, 피의자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 일반 민간 음주운전과 달리, 현역 군인의 음주운전은 군법상의 처리 절차를 따르게 되며, 징계와 형사 책임 모두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법령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박 중장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이중 위반을 한 것이며, 이는 군의 기강을 뿌리부터 흔드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군 내부 징계자가 징계 기간 중에도 감시·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보여주며, 징계 후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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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맹점과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군 내부의 제도적 허점은 단순히 박 중장의 개인적 일탈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선, 장성급 인사의 인성 및 권한 오남용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서실 병력에게 개인적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의 갑질은 명확한 규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감지되지 않았고, 문제 제기 또한 내부적으로 묵살되거나 무시되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박 중장은 자유롭게 사회 활동을 하던 중 음주운전까지 저지르는 등, 징계자의 관리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군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장성에 대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전역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박 중장은 상습 갑질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기 때문에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그는 군 경력을 마감하고 전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제도 역시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 징계와 전역 연계 기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권한을 가진 고위 간부일수록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찰 기구의 독립성과 병사 보호 체계의 실질적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권위보다 우선되어야 할 윤리.

군은 위계와 질서를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윤리적 리더십 위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박정택 중장 사건은 권위가 윤리보다 앞서 행사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위 장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원을 개인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고, 징계 기간에도 법을 위반하는 행태는 결국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제도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첫째,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성 검증 절차와 감찰 주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병사와 장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징계 이후에도 복무자의 행위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고위 간부의 도덕적 해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을 가진 자일수록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며, 그 윤리적 책무가 흔들릴 때 군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게 됩니다. 이번 박정택 중장 사건은 그러한 경고를 강하게 던져주는 현실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