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수사·기소 분리와 권력 구조 개편의 의미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수사·기소 분리와 권력 구조 개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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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관통해온 국가기관의 해체를 논의하는 이 법안은 권력 구조의 재편, 나아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읽힙니다.

검찰 개혁안의 주 내용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이라는 명칭을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설치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고, 상호 견제 가능한 구조를 통해 검찰 권력을 본질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검찰 권력의 현재 구조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 내에서 오랜 시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하나의 기관이 통합적으로 보유한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권한의 집중은 때로 ‘정의 실현의 도구’로 기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무기’로 전용되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의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정세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좌우되고, 특정 인물이나 진영을 겨냥한 ‘표적 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검찰의 정당성과 신뢰성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법안은 바로 그 ‘검찰 권력’의 구조적 문제를 해체하고 다시 설계하자는 요구로부터 출발합니다.

검찰청 폐지의 필요성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민의 권력 감시 의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고, 단편적인 ‘검찰 개혁’ 구호로는 더 이상 현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라, ‘검찰 권한의 재배치와 전문화’입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함으로써 법적 책임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기구로 기능적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이들 기관 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고, 전체 수사구조가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중재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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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법안의 목적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인권 보호의 최소 조건입니다. 동일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수사의 편향이 기소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나누면 그 과정에 자연스러운 견제가 작동합니다.

둘째, 검찰을 행정부 외곽에 둠으로써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권, 사법부, 국회 등 그 누구에게도 실질적 감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셋째, 수사권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수사기관 간 혼선을 줄이고, 중수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수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라는 구체적 수사 범위를 가지므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이 법안은 완결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제도의 변화는 늘 일정한 불안정을 동반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구조를 어떻게 정립하고 그 안에서 어떤 투명한 운영 원칙을 정착시키느냐입니다. 개혁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설계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의 사회적 의미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치적 수사나 일회성 이벤트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권력 구조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성찰이자 실험입니다.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나눌수록 안전하며, 견제받을 때 건강합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을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더 정의롭고 균형 잡혔는가'를 묻는 일 말입니다. 검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에 맞는 이름과 구조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